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정’은 합의한 모양새지만 의료계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못박고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론화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 봄에 정했다"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 말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학년도로,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９일 대통령실은 여야가 함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한데 대해 지지를 보내는 한편, 의료계에 의료개혁 논의에 나서 달라 거듭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했다. 또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