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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응급실 뺑뺑이’ 어쩌나… 한국 “정부 잘못 비판하되 힘도 실어줘야”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한국)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중앙)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 장차관부터 경질해야”(경향)

전국이 ‘응급실 뺑뺑이’로 혼란에 빠졌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현장 상황은 딴판이란 소리가 들린다. 지방 병원에서 시작한 응급실 파행은 수도권 주요 병원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라며 “의료계도 응급실을 정상화하고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의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응급실 괜찮다' 정부 보고에 여당서도 책임론 불거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사실상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응급실 등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며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어서 타협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려는 정부 당직자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의사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대책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했다. ‘(환자) 본인이 경증, 중증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너무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차라리 다쳐서 피가 날 때, 응급실이 아니라면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현실에 대해 '응급실 양보론'을 꺼내 무책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치권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의대 교수, 전공의, 환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조율해서 정부와 타협하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안이한 대응으로 풀리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다. 박 차관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은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민족의 대이동’이란 말처럼 통행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가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파행이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인력 보충을 위해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일부 병원은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다. 의료계도 응급실을 정상화하고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응급실은 저리 숨넘어가는데, 국민 속 뒤집는 당국자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며 “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료 현장의 실상을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했다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대통령이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책임진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의료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며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