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망상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온다. 게다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단 사실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일요신문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8월 14일 출범했다. 그전까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독도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계기는 이 대통령 지시였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해 “독도 문제가 중요하니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북아문화재단 제3연구실은 독도연구소라는 독립 조직으로 변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정부 주도 독도 수호 사업의 첨병을 담당했다. 그런데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억 9980만 원이던 독도 연구 예산이 올해 6억 62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것이다. 

그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 연구 예산은 1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줄었다. ‘동아시아 영토·해양’ 연구 예산은 2억 8500만 원, ‘동해 명칭 표기’ 연구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 2000만 원, 5200만 원 깎였다. ‘독도 주권의 연원’ 연구 예산만이 전년도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신문은 이같은 예산 삭감을 ‘MB 흔적 지우기’라고 의심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 협정을 맺을 때도 좌파 진영에선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미 2015년 체결된 미일 신가이드라인에는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자위대의 역할은 유사시 미군의 보급·수송·정비·의료 등 후방 지원을 맡는 것인데, 이 역할을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은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자위대가 구한말 일본군처럼 한국 땅에 무저항 상륙할 수 있는 것 같은 망상을 퍼뜨리며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