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한국 정치 환경은 미국과 브라질 못지않게 양극화돼 있다. 음모론의 토양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정당이 직접 그것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지경까지 왔다. 계엄령 음모론을 우리는 위험 신호로 여겨야 한다”며 “황당한 유언비어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해외 사례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카더라’ 주장을 접고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총선 압승 이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도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에 초점을 맞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계엄 음모론 역시 그 연장선상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인 정치 구도상 이는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거도,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수준의 얘기로 정쟁을 증폭시키는 건 수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선 적절치 못한 행태다. 정부·여당이 계엄 추진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민주당도 이젠 공연한 정쟁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며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계엄령 준비설, 정당이 직접 만들어낸 ‘음모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은 희미한 정황을 엮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며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음모론 생산·유포 방식과 같다. 정치판의 음모론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대개 정치의 외곽에 있었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당이, 그것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직접 음모론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또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모론은 혐오와 대립의 정치적 양극화 환경에서 고도의 휘발성을 갖는다. 상대를 공격하는 내 편의 말에 사실 여부를 떠나 귀를 기울이는 확증편향의 진영 심리가 황당한 주장을 그럴싸한 이야기로 둔갑시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한다”며 “그런 음모론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퍼뜨릴 때 어떤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몇 해 전 미국의 의사당 난입과 브라질의 대통령궁 점거 사태에서 똑똑히 보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부정 음모론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전자투표 조작 음모론은 확대 재생산을 거듭한 끝에 결국 지지자들을 폭도로 돌변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치 환경은 미국과 브라질 못지않게 양극화돼 있다. 음모론의 토양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정당이 직접 그것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지경까지 왔다. 계엄령 음모론을 우리는 위험 신호로 여겨야 한다”며 “황당한 유언비어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해외 사례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카더라’ 주장을 접고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이런 내용들이 접수되는 게 있다’면서도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그런 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 있다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요컨대, 달리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엄 추진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미리 경고해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포석’이 계엄 음모론의 실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총선 압승 이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도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에 초점을 맞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계엄 음모론 역시 그 연장선상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인 정치 구도상 이는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거도,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수준의 얘기로 정쟁을 증폭시키는 건 수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선 적절치 못한 행태다. 정부·여당이 계엄 추진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민주당도 이젠 공연한 정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