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을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특검법안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인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특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고르는 방식”이라며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명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부가) 쉽지 않다면 거부권을 넣어야 했을 필요가 없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를 포기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 대표가 해당 기사를 채팅방에 공유하며 ‘오보’라고 올렸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특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실상 한 대표가 받을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는 한 대표의 말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 설득을 하겠다면 의총을 열어서 토론을 하거나 정책위 의장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사투리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안도 안 된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3일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제3자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