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세적 사이버안보 방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공세적·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담았다.

신 실장은 먼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한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에 대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보실과 국정원은 향후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다만, 100대 실천과제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