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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김 여사 검찰 조사에 언론간 온도 차… 조·중 "엄정 수사" 강조, 한·경 "결국 특검뿐"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김 여사 의혹 해소해야" (조선)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당당한 조사 방식을 택했어야" (중앙)
"검찰의 석연찮은 조사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 (동아)
"검찰의 이번 조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 행위 결국 특검으로 의혹 밝혀야" (경향)
"수사의 외관부터 이렇게 특혜·편법으로 비쳐서야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겠나" (한겨레)

 

20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을 받게 된 경위,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2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당당한 조사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석연찮은 ‘도둑 조사’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수사의 외관부터 이렇게 특혜·편법으로 비쳐서야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겠나”라며 “검찰의 이번 김 여사 비공개 조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은 명품백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명품백에 주가조작 의혹 등을 더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명품백 의혹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없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는 증거도 없다. 무엇보다 친북 목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처음부터 원칙대로 수사하고, 김 여사가 수사에 응했으면 ‘정치 공작’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도 못 했다. 이후 지금까지 새로 나온 단서도 없다. 윤 정부 검찰이 결론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미뤘다”며 “그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조사…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커져 버린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출두해 충분히 조사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총장도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는 끝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검찰로서는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만큼 경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당당한 조사 방식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조사 방식 외에도 심각한 의문점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는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아직 복원이 안 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며 “하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인 조사를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번 조사를 놓고 ‘총장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결국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의혹에 대한 명쾌한 소명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대통령 부인 조사라는 묵은 과제를 털어냈지만, 새로운 숙제를 스스로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대며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며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 맞나. 현직 대통령 부인이 온갖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검찰이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승인을 건너뛴 것도 초유의 일"이라며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처음엔 도이치 의혹에 한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은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는 총장을 ‘패싱’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극비리에 진행된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밖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연찮은 ‘도둑 조사’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주말 비공개 조사, 이것이 특혜·성역 없는 수사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는 내용만큼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검찰이 김 여사나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다 20일 오후 전격적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다.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도 섰던 검찰청 포토 라인에 김 여사만 비껴간 것”이라며 “검찰청 밖 조사도 매우 이례적이다. 경호와 안전을 핑계로 제3의 장소인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지만,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외·특혜·성역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검찰의 이번 김 여사 비공개 조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 조사’ 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의 이번 조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목투성이"이라고 폄하했다. 사설은 "수사의 외관부터 이렇게 특혜·편법으로 비쳐서야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겠나”라며 “대통령 부인이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심각한 범죄이고, 동영상으로 공개된 명품백 수수 장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런 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 여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공개로 조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김 여사는 조사에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시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품백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증거물도 검증하지 않고 대면조사부터 했으니 수사 절차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12시간 조사로 두 사건에 대한 신문이 충실히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김 여사의 해명을 듣는 데만 충실한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