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역대 최고치인 100만 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여 명이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2021년에도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폐업자가 100만 명 턱 밑까지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6일 자 사설에서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을 통해 이들을 현장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그간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태도로 배달앱 갑질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 것이 진짜 ‘민생 살리기’이다”고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자영업 불황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23년 20%까지 하락했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가 조기에 직장을 떠난 뒤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과당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급기야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용도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며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근본 해결이 될 수 없고 밑 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못 한 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역대 최다’… 한쪽에선 또 문 여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영업 불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으로 연명해 오던 자영업자들이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다. 지난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가 절반에 육박했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소매·서비스업 등에 폐업자 70% 가까이가 몰려 있었다”며 “자영업 위기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줄긴 했지만 57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다 보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3%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도 낮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 맥줏집, 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앞다퉈 뛰어드는 현실이다.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 1∼5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늘었다”며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퇴직금인데, 이마저 깨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인건비·임대료 상승에 고금리로 인한 빚 부담까지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언제 폐업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처지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폐업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료·배달비 같은 고정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자영업자 폐업 한해 100만, 이 판에 수수료 대폭 올린 배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음식 배달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배민)이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에 의존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결정권을 남용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가 서민 경제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배민은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의 거센 추격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과도하다. 배민은 올해 들어 정률 요금제를 도입해 주문이 늘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도를 구축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소비자들에게 무료였던 ‘배민클럽’을 월 399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올해 들어 외식업주와 소비자 부담을 늘려온 데다가 추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독일 모기업으로부터 수익성 제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배달 플랫폼의 횡포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악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이 한계상황이라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극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런 차에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이 또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간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태도로 배달앱 갑질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뒤늦게 당정이 나서고 있지만 시늉에만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배달 수수료가 주문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 것이 진짜 ‘민생 살리기’이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