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올해보다 무려 26.8% 많은 1만2500원 안팎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완연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물가 상승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상승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또 공사비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와 전월세가 상승하고 또다시 국민 생활비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노동계는 이를 1만2500원까지 올리자는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집값 상승을 가져와 특히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높인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28일 매일경제 신문은 대형 건설 업체 A사 주택견적팀에 의뢰·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2021년 3월 기준 10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원으로 총 2500억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 중 노무비는 675억원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평균 공사비가 3.3㎡당 725만원으로 늘었고 총공사비는 3625억원에 달했다. 특히 노무비는 1015억원으로 치솟았다. “3년 새 1000가구 아파트를 짓는 데 인건비만 340억원이 늘었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주52시간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인건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탄한다. 

부동산투자연구소 ‘디벨로’ 정태익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서울·경기·인천·대전의 경우는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100이 채 안 된다. 이건 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건축 소요시간이 짧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며 “최근의 물가 상승이 부동산 공급을 옥죄는 나비효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발표한 ‘7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올랐다. 주간 15주째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도 지난주 0.18% 대비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저소득층 소득이 오르고 자영업 매출이 오르는 등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공사비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가 주 원인”이라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