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과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4일 자 사설에서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정부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고 싶어 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정부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라 주장하는 건 편향된 시각이란 게 재계의 통념이다. 이들 통념을 종합하면, 현재 대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소극적이고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높은 상속세율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수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 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취업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최대주주 할증’ 폐지만으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개선책은 될 수 있다. ‘최대주주 할증’이 폐지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최대주주 할증’으로 얻는 세수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기업 밸류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자본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속 제도를 고집하면 미래에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외국계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를 매각 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감세 기조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부자 감세가 서민 살리고 역동경제라는 정부의 오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계획은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 재계의 민원이고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른 사항이다”며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도 감세를 정책 핵심으로 떠받드는 경직성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개인도 그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빠듯한 상황이다”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중 하나는 ‘적자 살림’을 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고물가·고금리로 써야 할 돈이 늘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여 2.6%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고 집값 상승 기미로 미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 문턱을 낮추는 부자 감세는 계층 간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여야가 서민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을 더 과감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중산층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적자 살림에 허덕이고 있고 따라서 주식 시장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주식 시장을 살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주장이라 한 것은 마치 국민의 일부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주식 시장을 발전시키지 말자는 주장과 동일하다. 국가의 금융자산을 늘려야만 서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경제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를 부정하는 주장인 것이다. 또 집값의 상승은 문 정부 때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위 사설은 집값 상승을 마치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듯한 모습이다.

한겨레는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상속세가 과다해서 대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원인이 되므로, 할증 제도를 없애 최대주주가 주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당한 발상이고 도치된 논리다”며 “아무리 최대주주라 해도 보유한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나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은 너무나 자잘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가 이렇게 미세한 대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며 “이미 무리한 부자 감세로 2년째 세수 펑크 조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정부 곳간이 비어 있어, 재정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바꿀 힘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율 불안이 심해지고,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고 있어 통화 정책의 여건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이같은 논설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우선 2년간 윤 정부가 무리한 부자 감세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데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진 감세 정책이 많지 않을뿐더러 감세의 초점은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2년째 세수가 펑크 난 것은 윤 정부만의 잘 못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빈약하다. 이미 정부의 제정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 정부 시기 국가 부채 또한 급격히 늘어 후임 정부의 부담은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이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달라지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정도로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식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코스피 지수는 정부 발표 후 도리어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말 ‘대기업 특혜’ ‘세수 펑크’ 시비를 의식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낮췄다가 여론 질타를 받고 다시 15%로 올리는 실책을 범했다. 이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가치 저평가)가 달라지겠나”라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