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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한순간에 무너져” “야만적 사태”… 초유의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번 탄핵안 발의는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 “이럴 때 일수록 본연의 일에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불법적인 탄핵 당해 고통받고 있는 검사들에게 도움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90여 명이 “야만적 사태”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저희는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정리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후, 3일 오후 2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등 간부들도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에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이끌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오늘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서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불법적인 탄핵 발의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이를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 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