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언론의 태도는 분명히 갈렸다. 3일자 조선일보는 “현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 했고 중앙일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방탄 시비를 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민주당을 대체로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며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쪽 얘기만을 근거로 탄핵을 벌이는 건 일종의 정치 보복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 소식에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 건 일리가 있다”고 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부실 탄핵은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그해 7월 헌법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엔 유우성 씨 보복 기소를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 또한 올해 5월 헌재에서 5(기각)대 4(인용)로 기각됐다”며 “그런데도 또 검사를 4명이나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의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걸핏하면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의 횡포"란 표현을 써 가며 검사 탄핵을 두둔했다. 신문은 <‘방탄’ 시비 부른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 탄핵은 비위 검사를 국민이 단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는 검찰에 경고장을 날리는 효과도 있다. 검찰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문은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고 봤다. 사설은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자가 아닌 당 대표 수사 검사를 직접 탄핵하는 데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민주당의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볼썽사납다”며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검찰이 그런 말(검사 겁박)을 할 수 있나. 이 총장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으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
김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