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 종부세폐지시민연대(회장 김영희), 국민계몽운동본부(단장 이동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이동진 단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이는 하염없이 하락하는 성장률이 원인이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국민들 주머니가 비어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혁 등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의 폐지 논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되는 작은 세금을 얻기 위해 국내 자본시장이라는 큰 덩어리를 잃게 하는 대표적으로 소탐대실하는 정책이 바로 금투세다”며 “종부세는 과거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시키는 소급입법의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부세에 고통받는 대부분 국민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실도 상속증여세 개편을 단순히 세율 인하 등 철저하지 못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에 해당하는 세금이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어떤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감세 정책을 도입한 윤 정부의 정책은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최적의 정책이다”며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은 금투세 및 종부세의 폐지 그리고 상속증여세 폐지 후 양도소득세로 통합 등 감세 기조의 세제개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을 막고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형성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합심·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감세 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조를 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의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