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본투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한다"는 등 사전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정치학회 조화순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공청회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조성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팀장,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투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김 의원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사전투표가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일을 화요일로 조정하고 선거일 3일 전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하루 동안 본투표를 이어서 하는 방법 등 앞으로 사전투표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 도입해야”

 김 의원은 “관내 사전투표의 문제점은 봉투도 없는 맨몸뚱이의 투표용지를 나흘 동안 숙성시키고 나서 개표한다는 것이다”며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관외 투표한 사람의 명부와 그 명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없이 개표한다. 또 현재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의 안정성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투표함을 개표할 때도 문제”라며 “투표함을 모아 한 곳으로 가서 이동하고 그곳에서 개표하면서 뒤섞이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 재검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개표 방식을 투표장에서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각 시군구의 장들은 부재자 투표자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를 가지고 본투표 명부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전국 어디서나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용지가 개표 현장에 왔을 땐 부재자 투표 용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개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 축소하거나 본투표 늘려 문제 해결해야”

 강 논설위원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를 출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사 특성상 사전투표 출구 조사 후 본투표까지의 시간 동안 유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도입해서 확실히 공신력과 권위부터 확립해 사전투표나 본투표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결국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본투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성 선임기자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도입 전보다 투표율이 상승 했다”며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고 했다.

 사전투표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방송사들이 출구 조사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출구 조사를 사전투표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전면적인 수 개표 도입과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 대표는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여야 간은 물론 사회 공동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신념이 존재했고 선거관리 및 헌법기관의 여러 기능에 상당한 신뢰가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도입된 후 이러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투표의 편의성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난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공직선거법에는 개표 방법에 대한 적시가 없다”며 “선관위는 전자 개표의 해킹 위험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수 개표의 도입과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팀장, “사전투표 투표함의 보관 관리 및 운송과 관련된 보안 문제에 힘써야 할 것”

 서 팀장은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를 제고하여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가 가진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은 선거 활동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의 참정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의 대부분이 투표함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므로 보관 관리 및 운송과 관련된 보안 문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제도 자체를 사전투표 방식으로 전환 필요”

 박 본부장은 “본투표는 선거인 명부 등 불필요한 수기 작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본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며 “그래서 선거제도 자체를 사전투표 방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