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많음강릉 28.4℃
  • 서울 28.9℃
  • 천둥번개대전 25.8℃
  • 흐림대구 28.0℃
  • 울산 24.0℃
  • 흐림광주 25.8℃
  • 부산 23.3℃
  • 흐림고창 27.1℃
  • 흐림제주 32.8℃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7.3℃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7.8℃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주요뉴스

[신문읽기] 검찰, 대북 불법 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언론 “법원은 차기 대선 전 신속히 재판 마무리해야”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해야”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내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조선)“민주당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 뒤흔들 셈인가?”(중앙)“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해야”(동아)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신문들은 13일 “법원은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와 공당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것이다"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1년 9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왔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특검을 국민의 의혹 해소가 아닌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선 이번 사건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 셈인가”라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 대표도 재판 지연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대표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런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자세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북 송금 기소된 李, 법원 겁박 말고 엄정 판단 기다릴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초강성’ 정청래 의원에게 맡기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윤석열) 검찰 출신 등을 배치해 일전을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공당의 도리다. 법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오늘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