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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강행...“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를 들러리 세워” 비판 여론 일어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여”(조선)“법사위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중앙)“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더 밀려날 상황”(동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욱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며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고 지켜왔던 불문율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로 불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관련되어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다수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정당이 국회를 마치 점령이라도 한 듯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그 결과는 다수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맞선다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 했다. 향후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 또한 무책임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 법안, 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화영 유죄 침묵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세 자리를 민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이 벌어졌다”며 “특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하나하나 심사한다. 법안 처리 완급 조절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되,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사위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수시로 불러 따질 수 있다. 친명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표현만 다를 뿐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1987년 체제 이후 한 정당이 핵심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22년)에 딱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며 “그때 집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각종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오만’과 ‘폭주’라는 비판 여론 앞에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법사-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었다.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두 번째 독식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고 했다.

 

 사설은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정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반면 여당은 국회 보이콧 외엔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도록 하자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며 “나아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방송3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도 자당(自黨) 몫이라고 일방 선언하며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 커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며 “민주당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를 원내 2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 독점함으로써 방탄 국회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