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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언론 “군사적 대비책 마련하고 긴장 상황관리에 빈틈 없어야”VS“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 절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만큼 북한의 도발은 상수(常數)로 보고 대비해야”(조선)“적절한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있어”(중앙)“남북 간 위기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 필요”(동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경향)“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게 급선무”(한겨레)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예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수단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며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라며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정부 책임’이란 식으로 화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확성기 방송에 북한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가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확성기를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해 우리 군이 포격으로 맞서기도 했다. 당시 북은 며칠 못 버티고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해 이례적으로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김정은은 작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최악 경제난으로 김씨 왕조의 체제 결속력도 예전 같지 않다.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만큼 북한 도발은 상수(常數)로 봐야 한다”며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상황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오물 풍선에 확성기 재개…우발 충돌은 관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세 번째로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와 우리 측의 맞대응으로 남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접경지 주민의 안전 확보 등 상황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다.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안보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적절한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오물 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 충돌 비화는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확성기 재가동은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일 것이다. 특히 그 신속한 실행의 배경엔 도발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로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 노림수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야당까지 정부의 대북 전단 무대응을 비판하고 나서자 신속한 조치로 논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했다.

 

 사설은 “하지만 우리의 즉각적 대응에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대로라면 남북은 군사적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남으로 북으로 풍선을 띄우는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남북 간 위기 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대응, 무력 충돌로 번질 우려 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본다. 방송 내용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이 포함돼 북한이 민감하게 여긴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현재 남북 관계는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끊긴 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적 완충지대도 없다. 군은 이달 중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예고한 상태다”며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하다간 우발적 계기로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 큰 문제는 남북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빈틈없는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힘에 의한 평화’가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 대 강 대치 악순환’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무책임하고 유치한 도발이다. 민간 단체가 벌인 행위에 군 당국이 나선 것도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며 물러선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데 이어 끝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가뜩이나 민생이 위기인데 군사적 긴장까지 높여서 어쩌자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헌재는 당시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도 전단 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국민 안전 보장과 남북 긴장 완화 등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설은 “그렇다면 결정 취지에 맞게 형사처벌이 아닌 방법을 찾아 대북 전단을 막는 게 급선무다”며 “지금처럼 민간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엔 손을 놓으면서 강 대 강 대결 일변도로 나아가는 건 결코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