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적인 부분 때문에 모두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 일부를 재산세로 옮기는 것 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의 재설계를 주장했다.

 한편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앙에서 걷어 모두 다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이걸 폐지했을 때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종부세 폐지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 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외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31일 당정 협의 끝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1호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최대 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으나, 올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좌파 야권 다수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8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