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오전 이틀째 서북 도서 지역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파를 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에 오작동이 빚어졌다. 북한의 전파 교란 공세는 평양 순안 지역 일대에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시작됐다. 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교란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항로를 잃은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남북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던 중대한 도발이다.

 28일 밤에는 북한이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리면서 당국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물 풍선에 이은 SRBM 발사, GPS 교란까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치밀하게 짠 계획인 듯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날에 맞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동을 분탕질하면서 최신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가 되자 연쇄 도발에 집중하는 듯한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저열한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태세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동시 다발성 도발이 27일 밤 정찰위성 발사의 실패에 대한 ‘화풀이’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국지적으로 공격하거나 서해상에서 충돌을 유인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북한은 25일 국방성 부상(차관) 담화에서 해상 충돌과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고 했다.

 사설은 “당장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들은 오물 풍선을 한국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보복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며 “한국의 대북 전단에 거름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으로 대응하는 건 상식 이하 수준의 저열한 행동이란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의 도발 빌미를 최소화하고,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비군사적, 비정형 방식의 도발 때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줄이도록 대비해야 한다. 수 ㎏이 넘는 오물 풍선이 그대로 육상에 떨어지거나 혹 풍선에 해로운 균이 들어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당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북한이 자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줄 때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오물 풍선에 GPS 교란까지… 北 회색지대 도발 철저 대비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도발은 우리 사회 내부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정치심리전 차원이다. 특히 북한은 오물 풍선 날리기 같은 정상적 국가의 행위라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저분한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런 저급한 행위로 그 오물이 유사시 세균 같은 생물학무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여론을 자극하고, GPS 교란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의 마비에 대한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더럽고 교묘한 게임에 맞서 정부와 군은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과잉 대응이나 내부 혼선 같은 북한의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흘 새 오물 풍선·방사포·전파교란, 북 긴장 고조 멈춰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물 풍선은 북한 군 당국이 내려보냈다는 점에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에서 ‘대북 전단은 정의롭고, 대남 전단은 불의하다’는 흑백 논리에 갇혀 조금씩 맞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했다.

 사설은 “그런 점에서 보수 일각에서 군이 북한 오물 풍선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이참에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도 재개하라고 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자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그런 식의 맞대응에 나선다면 많은 국민들이 결코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책임진 정부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북한에 선제적으로 소통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북 오물 풍선 전파교란 이어 미사일까지, 국민은 불안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물 풍선은 향후 화생방 공격을 염두에 둔 테스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에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풍선뿐 아니라 무인기에 화학 물질이나 폭탄 등을 실어 보낼 경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전파 교란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단에서 이어진 대목도 심상찮다.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비핵 전자기펄스(EMP)탄까지 전력화한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