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따져보는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TF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지금의 검찰처럼)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겠단 것이다. 그대로 실현될 경우 행안부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관장하게 돼 전례 없이 사정 기능이 집중된 중앙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안은 현재 검찰을 존속시키되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기겠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을 국수본이나 중수청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 2안 모두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입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 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쟁탈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발의를 예고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조준한다. 입법권으로 특검을 가동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목적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의 발의를 결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은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 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도 대상으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6월 7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 주체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대놓고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모면하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뭐 잘못한 게 많은 모양이지? 민생관련법안이나 신경 써라”, “검수완박 해서 뭐가 나아졌나...마약 천국 한국?”,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범죄자 세상 만들려 하나?”, “하려면 최소한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사람을 당 대표로 내세우고 해야지 범죄자들이 자꾸 검찰개혁 외치는데 그 의도가 명백하다”, “저게 독재지 누구보고 독재라는 거야 미친 당이네”, “저런 짓거리가 헌법에 맞는 건가?”, “이재명 방탄 그만둬라”, “수사 중인 검사들을 특검하겠다는 건 진짜 미친 발상이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