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 입장 적시와 기후변화,고령화,과학기술,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치곤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에선 아쉬운 부문이 많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고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의 역할 언급이 빠졌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리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북한이 27일 “5월27일∼6월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인공위성 발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리 총리는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미국뿐 아니라 한.일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중국과 한.일의 견해차는 예견된 일이다.

 조선일보는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기술적으로 ICBM 발사와 다를 게 없는 위성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한.일 정상은 회의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언급을 피했다”며 “북한의 도발 예고는 중국공산당 서열 2위의 인사가 서울에서 한.일 정상과 회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규탄해야 마땅한데도 북을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5년 만에 열린 3국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도 이뤄졌다.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성과다. 한.일은 안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제 관계의 양면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앞으로 미국 대선에 따라 미.중 관계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되 중국과의 기본 관계 역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중국,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재 뿌린 북한의 실태 직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회의를 앞두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리창 총리의 소극적 입장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쌍중단 원칙’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어제 상황은 분명 다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의 활용을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는 중국도 찬성했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허물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의 전문가 패널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해 ‘대북 감시의 눈’ 기능도 사라졌다. 여기에 중국마저 북한 편들기로 일관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뿐이다”며 “중국은 이런 엄중한 동북아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국 1월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역할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기회다”며 “전문가패널을 대신할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가 참여토록 하고, 북한의 ‘질주’에 제동을 거는 게 의장국 한국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날에 맞춰 3국 협력 프로세스의 복원을 훼방 놓겠다는 명백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신의 뒷배로 여기는 중국의 의표를 찌르며 한.일과의 틈새를 만들어 갈라치기 하겠다는 대담한 배짱까지 보였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간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일과 중국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어제는 한.일.중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서서 분명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했다.

 사설은 “이 같은 ‘한.일 대 중국’ 대립 구도는 정상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다. 성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다”며 “그간 3국 회의 때마다 지지를 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마저 이번에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각자 주장을 되풀이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이 당면 안보 현안을 배제하거나 뒷순위로 미룬 맥 빠진 성명이 된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은 필요하다. 북한은 여전히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한쪽에 의탁한 채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며 “북한이 정상회의 테이블에 앉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초조함의 방증일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 못지않게 북한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한.일.중 협력 외교가 중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협력할 것과 차이 보인 한·중·일, 동북아 신냉전 풀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 위기와 황사, 팬데믹, 공급망 협력과 수출통제 분야 소통,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2012년 5차 회의 이후 3국의 군사 안보,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정상회의가 열렸다 중단됐다 반복된 것이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다짐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8차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며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때에도 한.일 정상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현실적 방안을 미.중과 계속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점점 강화되어 온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여기엔 한.일.중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