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내는 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골간이 되는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이견이 남았는데 여당은 당초 40% 현상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은 45%까지 낮춰 차이가 1%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 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며 “여야가 이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설은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재정 안정 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며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며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김 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 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금 개혁은 대통령의 어젠다다. 선진국 지도자도 정권을 내줄 각오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나서고, 대통령은 발을 빼는 보기 드문 상황이 이어진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나 제안을 거의 안 했다. 그러다 21대 국회 임기 끄트머리에 갑자기 밀어붙이니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그렇다 해도 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나서고 여당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여당과 대통령실은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수개혁도 안 하면서 더 큰 걸 얘기한다”며 “지금까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내놓은 적도 없다. 그러다 이제야 구조개혁을 들고나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 방에 개혁하자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정 22대 국회 처리를 주장한다면 개원 직후 어떤 이슈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 연금특위 구성, 모수개혁, 구조개혁으로 이어지는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그림도 그려야 한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조정 선에서 할 건지, 둘을 통합할지 ‘기초생활보장제’까지 합할 건지, 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따른 연금액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할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 해 50조 원씩의 누적적자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與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연계한 전체 구조의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떼어내 개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합의하기 힘든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한 뒤 추가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찬성한다”며 “더욱이 작년 10월 정부 단일 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던져 놓고 손을 놨던 정부가 이제 와서 ‘설명 시간 부족’을 운운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김 의장은 특검법 등을 처리할 28일을 피해 27일 또는 29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수용한다면 정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연금 개혁을 이룰 드물게 좋은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22대 국회로 미뤘다가 모수개혁도, 구조개혁도 다 무산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 불가 여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 이전 정부들이 회피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6년 만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뒤 정부와 여당 입장은 완강하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모수 개혁안을 처리하면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연금 개혁은 세대 및 직역에 따라 부담과 손익이 분명해 여론을 모으고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구조개혁의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도 모수개혁안 처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모수개혁안 처리가 출발점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에게 연금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지지 여론을 높여 난제를 풀 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접고 사흘 남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데 묶으면 합의도 어렵고 시일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이 늦춰지면 해마다 50조 원 이상 미래 세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김 의장의 제안을 댓바람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여야 합의가 먼저’라더니,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국민 의사 반영’ 운운하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했다”며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걷어차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연금 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