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린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민주당)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인 5월 1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음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의 기본 성향이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의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며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린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다. 

 문 정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은 1.2~6.0%로 높이고,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했다. 이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1주택 중산층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갔으며 실제 1주택자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리면서,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상태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