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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당장의 성과보단 정례화 이룰 계기 삼아야”

“한.중.일 3국은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경향)“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되 지역 협력의 잠재력은 극대화해야”(매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경향신문은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 관계, 라인 사태 길 찾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며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 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3국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게 될지도 미지수다”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4년여 동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것과 관계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수교 이후 최악의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한,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실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오랜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차이 좁히고 이해 넓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중.일은 전 세계 인구의 20%, GDP의 25%, 교역량의 20%를 점하는 등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3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나라별로 돌아가며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5년여 공백 끝에 열리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탓이 크지만, 안보 등 정치적 입장 차가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다. 더욱이 미.중 갈등 고조와 대만 문제 등은 역내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 조율 과정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과 입장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사설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3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 안정, 평화를 목적으로 2008년 출범했다. 각국의 당면 이해에 앞서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당장의 가시적인 큰 성과보단 정례화를 이룰 계기로 삼길 바란다. 정상들의 대화만큼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넓힐 기회가 없는 만큼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4년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갈등은 해소하고 이익은 키워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정상급 회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에 비해 최고위급 대화가 많지 않은 한중 양자 회담은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에 편중됐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우리 역시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권 탄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 할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안보와 주권이 걸린 사안에는 원칙적 대응을 하되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중국의 반간첩법 등 양국 교류를 위협하는 규제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전면적 해제도 요구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1위 교역 상대국이다. 최대 시장이 지척에 있는데 굳이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되 지역 협력의 잠재력은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