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 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 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좌파 야당들의 반대에 통과되지 못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수준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확정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주40 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 약 20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 지역의 최저 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국내 최저임금 2시간 치가 현지 일급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고비용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명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부유층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자체적인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이 전일제보다는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사용을 선호했다고 한다. 시범 사업인 만큼 추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라! 법제화해라!” “외국인 신경 써주다가 선한 내국인들만 손해 보는 느낌..최저임금 적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조정훈이 발의한 와국인 최저임금 제외법안 민주당이 반대했지...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최대 수혜자는 조선족이고 조선족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원인은 문재인의 최저 임금 인상, 앞뒤 재지도 않고 무리한 인상으로 나라를 갈라치기하고 내국인들만 피해 보는 나라를 만들었다” 등 조정훈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논란을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또 한 누리꾼은 “100만원 가량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면 굳이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