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다. 검찰 측에서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10명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형사 단독 사건이었으나 재정 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기록이 방대하며 피고인이 많은 사건”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면밀히 절차 협의를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회의 시청각 자료를 풀어서 서류로 남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일당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예산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