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인 19일에 백지화되고, 정부는 위해성 조사 실시 후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22일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1일 <中 직구 40% 급감…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6조7000억 원에 달한 해외 직구는 이미 대세”라면서 “쇄국정책은 소비자 반발만 키운다”, “국내 업계 보호를 내세워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키는 것도 개발시대 논리”라고 말했다. 사설은 “정부 대응은 국내 유통망 혁신과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과 의무 휴무일 폐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 C커머스 매출이 급감한 데서 보듯 정부의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22일 <‘직구 파동’에 날아온 돌직구…“어떻게 이렇게 서민 못살게 하는 데 진심인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사과한 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을 안 하는 것인가, 무능하다고 고백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10년 전인 2014년 1조6400억원 규모의 직구 시장 규모가 지난해 6조7500억원 규모로 역성장 한번 없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품을 팔아 자발적으로 지구촌 곳곳을 뒤졌는데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공법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