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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일본,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이 적성국이라 선언하는 꼴” 비판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키워낸 일본 내 플랫폼을 자국화하겠다는 의도”(동아) “국제 소송감이 될 수도 있어”(조선) “2019년 아베 신조 정부가 황당한 논리로 반도체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서며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라”(경향신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이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지분 64.5%를 갖고 공동 경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으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보유 지분을 사들여 일본 측이 경영권을 갖는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키워낸 일본 내 플랫폼을 자국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경향신문도 “아베 신조 정부가 황당한 논리로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6일 <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본심은 자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협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풀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호전됐다”면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양국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에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같은날 <일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정리’ 요구,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나> 사설을 통해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 2억명에 달하는 아시아 시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나라 정부가 벌금 부과 등 제재와 함께 사이버보안 강화 등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기사는 “2019년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도체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서며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