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이제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폭주는 멈춰야 할 때’(세계일보), ‘노동·교육·연금·규제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조선일보) 등의 우려 섞인 평가를 내렸다.

 FT는 한국 경제 위기론의 원인으로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FT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각종 개혁이 필요하지만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4일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낡은 생각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인기 없더라도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에 앞장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사설을 통해 “FT의 가장 아픈 지적은 총선 이후 한국의 리더십 분열을 거론한 대목”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이 불가피한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두고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해가 터진 것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어긋난다”, “그동안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판국에 국민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세계일보도 <‘한국경제 기적 끝났나’ FT 경고, 정부 안이하게 볼 일 아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는 최소 278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이 반복되다가는 나라 살림은 기어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이제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폭주는 멈춰야 할 때다. 외려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인구 재앙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우리 경제의 살길은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