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권자의 36.2%가 사전투표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거결과와 당일투표만 있을 경우의 선거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 당일투표를 택했다는 유권자도 3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투표제보다 부재자투표제만 시행하는 게 낫다고 응답한 이들이 38.8%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유권자도 45.8%에 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등)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1월23~28일 6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사전투표 등 선거제도 관련한 전반적인 국민인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9%)

 

정교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42.5%가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일까지의 기간(투표일 4~5일전)에 후보를 결정(4~5일전 32.2%, 당일 10.3%)하고, 후보나 정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63.9%에 달한다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가 유권자들 사이에 투표등가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반영이라는 주권행사의 단일성, 통일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서는 선거관련 인터뷰가 허위로 밝혀지면 후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59.6%에 이르렀으며, 누군가 사전투표를 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45.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27%는 당일투표만 고수한다고 응답해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가늠자로서 작동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교모는 풀이했다.

 

 정교모는 “선거불신의 원인이 되는 사전투표는 즉시 폐지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임을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교모는 주권행사의 양분을 제도화하고 있는 현행사전투표제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전투표 위헌심판을 제기하고, 내년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 설문에 48.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국회의원 네 번 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71.9%가 동의했다. '중국과 북한이 댓글부대로 총선에 개입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도 4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교모는 홈페이지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분포 등 상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ttp://www.forjustice.kr/69/?bmode=view&idx=17187719&back_url=&t=board&page

 

<아래는 설문 결과 요약>(단위 %)

 

1.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네 번 연임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 동의 71.9 □ 비동의 22.2 □ 모르겠다 5.9

 

2. 사전투표제보다는 부재자투표제만 시행하는 것이 낫다.

□ 동의 38.8 □ 비동의 50.9 □ 모르겠다 10.3

 

3. 당일투표일과 달리 사전투표기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 동의 47.5 □ 비동의 41.2 □ 모르겠다 11.3

 

4.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해야 한다.

□ 동의 53.6 □ 비동의 36.0 □ 모르겠다 10.5

 

5.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여했을 것이다.

□ 그렇다 39.0 □ 그렇지 않다 42.8 □ 모르겠다 18.2

※ 참고로 이 조사는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 등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1심 유죄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임

 

6. 중국과 북한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여 내년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그렇다 46.7 □ 그렇지 않다 40.8 □ 모르겠다 12.4

 

7. 현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 그렇다 48.4 □ 그렇지 않다 35.3 □ 모르겠다 16.3

 

8.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중 고수하는 방식이 있는지

□ 당일투표만 고수한다. 27.0 □ 사전투표만 고수한다. 9.4 □ 특별히 선호함 없이 형편 되는대로 한다 63.7

 

9.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 당일투표를 택한 경험

□ 있다 31.2(남성32.0. 여성30.4) □ 없다 68.8(남성68.0. 여성69.6)

 

10. 당일투표 때 불편을 느꼈거나 투표를 하지 못한 경험

□ 있다 14.0 □ 없다 86.0

 

11. 마땅히 찍을 후보가 없었지만 할 수 없이 한 명에게 투표한 경험

□ 있다 58.2(남성 54.6. 여성 61.9) □ 없다 41.8(남성 45.4. 여성 38.1)

 

12. 지지할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포기한 경험

□ 있다 33.5(남성 32.8. 여성 34.2) □ 없다 66.5(남성 67.2. 여성 65.8)

 

13. 투표란에 ‘지지후보 없음’이 있다면 투표하러 나갈지 여부(위 9. 있다 응답자만)

□ 예 72.5 □ 아니오 27.5

 

14. 후보 결정 시기

□ 선거일 한달 전 32.9 □ 선거일 열흘 전 24.5 □ 선거일 4~5일전 32.2

□ 투표당일 10.3

 

15. 지지 후보(정당)에 문제 발생시,지지 후보(정당)을 바꿀지 여부

□ 동의 63.9(매우 동의 18.6. 다소 동의 45.3) □ 비동의 25.7(전혀 동의못함 6.3. 다소 동의 못함 19.5) □ 모르겠다 10.3

 

16. 누군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표시나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 동의 45.5 □ 비동의 38.9 □ 모르겠다 15.6

 

17. 사전투표제가 있거나, 당일투표만 있을 때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 차이 여부

□ 차이가 있을 것이다 36.2 □ 차이가 없을 것이다 48.9 □ 잘 모르겠다 14.9

 

18.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밝혀 졌다면, 지지 후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 동의 59.6 □ 비동의 29.5 □ 모르겠다 10.9

 

19.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신뢰할 수 있다.

□ 동의 45.0 □ 비동의 45.8 □ 모르겠다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