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렸다. 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심사를 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제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방식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소위원회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심의 여부를 해결하겠다’라며 마쳤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정개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라며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게 말이 되냐”라고 물었고, 허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식 모르잖아요”라고 말했고 허 의원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라며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 측은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권자는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의 발언은 과거 심 의원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지난 2019년 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을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라며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었다. 심 의원은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