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17개 회원국들은 지난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이 70년 만에 모인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장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유엔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면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속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환영사에서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됐다”라며 “북한이 또다시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사가 출범한 이래 70여 년간 계속해서 핵·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한·미뿐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과 경제 제재를 피해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돕고 있어 우려가 크다”라며 “북·러 간 군사 협렵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한·유엔사 회의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라며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우려스러운 사태 발전”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권에서는 “남·북 관계에 간섭 못 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라며 ‘유엔사 축소’를 시도해 동맹·우방국과 갈등이 있었다.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은 “유엔사는 족보도 없다”라며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독일이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시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