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로부터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며 발언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고, 록히드 마틴(미국 방위산업체 기업)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올해 5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음에도 7년 전 방송인터뷰 발언을 수사한지 4년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라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련>

유튜버 최병묵은 “이미 안 의원은 최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있다”라며 “1심 당시 안 의원이 무시하며 무대응으로 2021년 9월 최 씨가 1억원 승소로 했다”라며 1심 결과를 전했다. 그는 안 의원이 승소한 2심 판결 내용을 읽은 후 판결문에 반박하는 얘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이유에 대해 그는 “민사 2심 결과는 작년 5월에 났지만 독일에서 보낸 자료는 올해 4월에 왔다”며 “민사소송(2심)에서 안 의원 승소한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qzgjF40lOz8 (최병묵의 FACT)

유튜브 뉴스닷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안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경찰이 자기네 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안 의원은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며 더 나아가 “오신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을 5선이나 시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youtu.be/ORiP1Ml80E0 (뉴스닷)

검찰의 안민석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다른 의견은 찾지 못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