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급된 설비의 절반가량이 발전 효율 3.5시간보다 낮아, 있으나 마나 한 태양광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1353개소 중 평균 이용률에 못 미치는 설비는 전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47.6%)인 645개소에 불과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이용률'은 15%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 기준 3.5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연간 이용률로 정한 것이다.

태양광 이용률이 아예 한 자릿수에 불과한 설비도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평파출소(1.72%), 구천파출소(4.24%), 포항남부경찰서(4.67%) 등 98개소(전체의 7.2%)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400여 개 태양광 패널을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495억 8300만원을 투입했고, 설치용량은 7만 4230㎾(킬로와트)이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상 2020년 완성됐어야 했지만 일부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 상반기에나 마무리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등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에너지공단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비 보급 이후 에너지관리시스템(REMS)을 통해 정기적인 이용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 고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REMS를 통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각 지역의 소속 우체국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7개가 고장나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당시 에너지공단은 "사후 관리 시 설치 현장과 REMS 데이터베이스(DB)를 같이 확인해 고장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질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에너지공단의 REMS에 실시간으로 설비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라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