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보고서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말한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이 링크를 건 보고서는 문 정부 시절 김유선 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