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적 토대를 문화 부문에서 구축하려는 시민단체 ‘문화자유행동’(이하 문화자유, Action for Cultural Freedom)이 12일 오후 서울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와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문화자유는 이용남 영화감독,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범 문화평론가가 공동 대표를, 사무총장은 우상일 전 문화관광체육부 예술국장이 맡았다.  이들은 1월부터 창립취지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매주 토론을 해왔으며, 8월 24일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문화자유는 창립 취지에 대해 “문화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특정 집단의 이념과 잣대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다수의 문화인들이 문화 분야의 자유가치에 기반을 둔 대안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계의 부조리와 모순 및 퇴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문화자유는 12일 발표할 창립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진보적인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애국지사 및 국민들의 헌신과 함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화자유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문화를 정치적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예술가나 집단에 의해 오히려 문화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사회 비판을 넘어 이념적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적극적인 방편으로 예술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자유는 “지금 한국 사회는 집단적 종족주의와 과거로의 퇴행,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의 지나친 경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를 혁파하고 문화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화자유는 “문화는 인류가 축적한 도덕적 가치의 산물이며 오로지 자유로운 개인이 다른 개인과 동등한 관계를 바탕해서 품위 있는 자유민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며 아래와같이 6가지 실천 원칙을 표명했다.

△문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관철. △미래 세대, 소외 지역과 계층에 있는 문화인들에게 폭넓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반 제도를 구축.

△부조리와 모순 및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 전개. 

△문화계 이권 카르텔을 고수하기 위해 해당 공·사 조직과 단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비판.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집단주의와 맹목적인 과거 숭배 등 전근대적인 문화 인식, 제도 및 행동을 배격.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 활동 주체의 양성 및 다른 사회 주체와의 연대를 도모.

 *창립 심포지엄*

최범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문화 – 보수우파에서 진보 우파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 민족주의/사회주의는 전근대 공동체주의(종족주의/혈통주의)로 회귀하는 전근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중시하므로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좌파의 이념이 한국사회에 쉽게 용인되고 있다. 좌파는 결코 진보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수구좌파는 집단주의 이념을 추구하며, 전근대적 종족 공동체가 준거집단이다. 이들은 '민족 대 외세'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대표적인 것인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세계관"이라며 “보수우파는 근대화의 주역으로 개화파에서 건국과 산업화의 세력이 중심이다. 이들은 제도적·외재적·물질적 근대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 근대화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교했다.

최 대표는 “진보 우파는 정치경제적 근대성과 사회문화적 근대성을 일치시켜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주체”이라며 “근대화 대 반근대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개항 전후사의 인식' 역사관으로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우파 문화활동은 ① 개인의 자유와 존엄 추구 ② 집단주의와 과거 숭배 배격 ③ 배타적 종족주의 극복 ④ 개인과 인류의 보편성 존중 ⑤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삶의 의미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는 ‘문화의 자유와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전환’이라는 발제에서 “문화의 자유는 선택할 기회의 자유와 선택할 능력의 자유 2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지역문화정책,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적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어떤 예술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비롯해 △개인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 △정부와 정부간 역할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문화정책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밝힌다.

창립 심포지엄의 좌장은 구문모 한라대 교수가 맡으며 표병관 몸과문화 이사장,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강태원 영화감독, 전완식 한성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