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김명수 "수사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불찰로 심려 끼쳐 죄송"

퇴임 앞두고 31일 기자간담회 진행
웃으며 "말도,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대답하기도 해
'사법부 신뢰 회복 못했다' 평가에 대해선 "신뢰 회복의 근본인 재판 소홀히 한 적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 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이른바 '거짓해명'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과 사법부 신뢰는 사법행정의 민주화에서도 나오지만, 근본이 되는 토양은 결국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나름대로는 재판에 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취임 후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경력법관들이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이 달라지며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며 "관할을 확대하며 재판부 균형을 맞추게 됐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논란이 잇따랐던 인사 편향성에 대해서는 공정 기조를 지켰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인사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한"이라고 운을 뗀 뒤 "특별히 제가 크게 바꾼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보기에 따라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었다'는 지적도 이해가 되지만 나름의 공정과 기준을 세웠다"며 "가능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인사를 하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지난 6년간의 임기에 대해선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산을 넘어도 산이 있고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면서도 “오리무중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다”며 형사 전자소송을 실시하게 된 것을 가장 잘한 일로, 상고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