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신문들의 여러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두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조선일보의 <호남 통신-“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 호남 청년의 7가지 제안>과 경향신문의 <하승우의 풀뿌리-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가 그것이다. 두 칼럼 모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지방 정부의 실패를 각각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호남통신>은 박은식 의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기고한 것이다. 박 대표는 <잼버리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새만금 1.5㎞ 거리에 군산공항, 무안·광주 공항도 수백억 적자><‘호남독점’ 안 돼… 민주당 구미시장처럼 국힘 신안군수 나와야>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광주가 고향인 저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실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 탓을 할 때는 더욱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재경 학숙을 없앱시다. 은평구와 동작구의 남도학숙, 서초구의 전북장학숙 3곳의 땅과 건물만 팔아도 수천 억은 족히 나올 겁니다”며 “어차피 상경한 청년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역 인재를 유출시키는 꼴이지요”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세금 낭비하는) 새만금 공항 건립부터 취소합시다.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군산 공항이 있습니다”며 “매년 800억 적자가 나는 무안 공항과 200억 적자가 나는 광주 공항 둘 중 하나는 정리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 공대를 짓는 게 맞습니까? 기존 전남대나 GIST(광주과학기술원)로 통폐합하는 것이 맞습니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호남은 일제강점기에도 민족 최고 대기업 경성방직을 키워냈습니다. 그랬던 호남이 지금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반대한다며 새만금 LG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있습니다”며 “전 전북 교육감 김승환은 과거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입주하려는 기업을 우대하고 무리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반(反)대한민국 세력과 역사적 상징 인물을 단호히 배격합시다”면서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호남의 인재들이 주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랬던 호남이 내란 선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 정치인을 뽑아주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와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들고 동상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 대표는 “호남에 ‘민주화의 성지’라는 단어를 그만 붙입시다. 존경하는 고향 어르신들의 피로 이룬 민주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남을 특정 정당에 가두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며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니 잘못된 잼버리 부지 선정 과정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라고 짚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호남인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라며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한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거둬야 합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처럼, 김대중의 고향 신안에서도 국민의힘 군수가 나와야 민주당 정치인들도 긴장하고 호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의 <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는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이 기고한 것이다.

하 소장은 칼럼에서 “파행을 거듭했던 전라남도의 포뮬러1(F1) 경기, 100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린 경상남도의 마산로봇랜드, 수천억원을 들였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유교·가야·신라)사업, 채권시장을 뒤흔들었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등 곳곳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임기 내 대표사업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의 욕심, 끊임없이 기획서를 들이미는 기업들의 이해관계, 무사안일하지만 승진은 하고 싶은 관료들, 뭐라도 해야 돈이 돈다며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토호들, 별 이득 없이 들러리만 서는 지역주민들, 이들이 뒤섞여서 계속 실패작들을 만들고 있다”고 그 원인을 지적했다.

 하 소장은 “정부의 총지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 2023년의 경우 37.2%로 23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재원을 보태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재정자주도)은 군 평균이 65%로 훌쩍 뛰어오른다”면서 “특별히 가난한 곳은 없고,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태반이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무모하게 국제행사나 대형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예산 부족에서 찾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지방정부는 툭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 염원이란 말을 쓰지만 정작 미리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대형사업일수록 주민들에게는 정보가 없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첫 삽을 뜨고 나서야 듣는 경우가 많다. 대형사업들은 주민들의 삶과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실패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끈끈한  때문이다. 대형사업을 해야 지역 소식이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중앙/지방 정치인과 관료, 기업, 토호들이 나눠 가질 이권도 생긴다”면서 “막대한 예산, 비자금, 승진, 광고, 사회적 영향력 등 이권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밝혔다.

 하 소장은 “사업이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이다. 정치인들은 임기가 끝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고, 기업들은 시설이 완공되거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돈 챙겨서 떠나면 되고, 관료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우기면 된다”면서 “동네에서 행세하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보조금만 챙긴 뒤 재빨리 다른 사업으로 갈아탄다. 실패는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예견되고, 실패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막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개발과 이권의 다툼은 어디서나 벌어지지만 책임의 상실은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실패는 누구라도 할 수 있기에 그 과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권의 흐름도, 책임의 소재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실패가 누적될수록 이권은 늘어나고 책임은 사라진다”고 안타까워했다. 

 하 소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끈끈한 이권동맹을 해체하는 일은 혁명을 일으키는 일만큼이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을 지키자고 외치기엔 자신이 없다. 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