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중앙일보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국 리스크 대비와 국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서 평가 절하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미·일 첨단 혁신 공조, 저성장 늪에서 재도약 기회 될 수 있다> 등 두 개의 사설로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형해화될 뻔했던 한미 동맹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70년 전 결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사설은 “1953년 체결된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고쳐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더 확실히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두 번 째 사설에서는 “한미일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3국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이번 3국 합의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와 소재에 강점을 가진 한국, 일본과 손을 잡고 한·미·일 반도체 삼각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으로선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실상 독점한 미·일을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분야도 3국 공조 합의로 중국 변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은 2차 전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설은 또 “우주산업, AI, 양자 컴퓨터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3국이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공동 참여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3국 협력의 새 틀이 짜인 만큼 정부는 해당 분야 민간 투자 확대, 인력 자원 개발 등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제질서 저해” 한미일 협력체, 중국 겨냥했다><북중러 맞선 3國 협력… 더 선명해진 대립구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호주·영국·미국)를 넘어선 강력한 한·미·일 협력체가 탄생해 북한·중국·러시아와의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3국 정상은 특히 한·미·일 협력체가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3국 정상은 공동성명 등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항행(航行)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한 역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인구 5억명,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경제·안보 블록의 탄생을 의미한다”면서 “고위 외교 관계자는 ‘쿼드와 오커스는 지정학적 밀접도나 협력의 응집력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체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中 “캠프 데이비드서 냉전의 한기 발산… 한국, 美의 바둑돌 되지 말라”>는 기사에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국 군사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며 의도적으로 중국 위협이란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다’고 했다”면서 “미국 주도로 3국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작은 패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신화통신은 ‘미국이 조장하는 신냉전에 한국이 휘말리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험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한국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1일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속셈은 ‘한·미 갈라치기’에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서 3국 정상은 김 위원장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에서 <3국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 채택><한·일 변수 관리, 북·중·러 반발에도 대비해야>라는 부제로 내용을 요약해 전했다.

 

사설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안보 공조에 ‘퀀텀 점프’(질적 도약)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도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원만하게 굴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더 큰 리스크는 북·중·러의 반발 우려”이라면서 “중국 신화통신은 ‘긴장을 조성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최근 한·미·일에 유커(단체관광객) 규제를 푼 중국이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올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00m 오솔길, 한미일의 '어깨동무'…수행원들 꼽은 '최고의 장면'><바이든 입에서 나온 "forever" 선언…29년 전 YS 상상도 못 할 일><이제 유럽도 한∙미∙일 영역…3국 정상 뭉쳐 러시아 코너 몬다><3국 성명에 중국 견제 명시…“한국, 대중국 균형감각 필요”><북 인권·사이버 돈줄 조준…한미일, 김정은 아픈+곳 찌른다><북 도발 없어도 매년 연합훈련…ICBM 대비 우주까지 공조확대><“선거 앞둔 한미일 정상, 이번 합의 지속될 방법 찾아야”><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차이나 리스크’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시선의 기사를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3국 안보협력 제도화 핵심 성과… 쿼드-오커스 뛰어넘는 합의 이뤄><한일관계 고려땐 군사동맹 어려워… 대중 관계 악화 딜레마 해결 숙제”> 등으로 회의를 평가했다.

 

이 기사는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면서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내년 상반기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 추진><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 시대”…尹, 내년 2차 회의 韓개최 추진><바이든 “훌륭하다, 가장 행복”…尹 “父 얘기 나눈 바이든 따뜻한 사람”><尹대통령 “내년 ‘한미일’은 한국서”…상반기 서울 개최 가능성><‘한미일 확장억제’ 의제로 안올라…“日, 한미 NCG 참가 거부”><세계 GDP 3분의1 한미일, 공급망·기술·금융 ‘경제안보 공동체’로><한미일, 회담 문건에 中 직접 언급 “위험하고 공격적”… 미사일·대잠훈련 정례화> 등으로 뉴스를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中, 한미일 공동 회견 6시간 뒤 ‘무력 시위’… 군용기 45대-군함 9척 대만해협 인근 출동><“3국, 세계를 냉전 한기 속 몰아넣어”>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국익은 시계 제로>라는 제목과 <일본과 ‘준군사동맹’ 수준 밀착><남북 충돌 땐 일본이 관여 가능><중국을 ‘국제질서 어기는…’ 적시><한국이 얻을 경제·안보 이익 적어>라는 부제로 이번 정상회담에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 기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한국 외교는 미증유의 ‘미로’에 진입했다. 침략과 피지배의 과거사로 군사적 협력이 불가능했던 한·일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적시하면서 대중 전략 기조는 급변침했다.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익도 분명치 않다. 한국 외교가 윤 대통령 결단에 의존한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의 근본틀을 바꾸는 결정을 정치권과의 협의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국내적 혼란, 외교·경제적 부담 역시 윤 대통령과 정부 몫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한국 외교가 시계제로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 동의 없이 ‘대중 봉쇄’ 최일선에 선 윤 정부의 위험한 외교>에서도

“3국 정상은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 외교가 ‘미증유의 험로’에 들어섰다는 표현이 어울린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봉쇄에 가담하면서 지난 30년간 견지해온 대중국 외교 기조가 급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등 중국이 예민해하는 사안을 직설적으로 기술한 공동성명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한국이 얻을 경제적·안보적 실익은 불투명한 반면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인 양 일치시키는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번 한·미·일 합의는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수십년 만에 바꾸는 중대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방 외교가 계속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중국 봉쇄 ‘전례 없는 결속’…NYT “미국, 외교의 꿈 이뤘다”><바이든 정부, 최대 숙제였던 중국과의 경쟁서 우위 선점><4단계 3국 협의체로 ‘이탈’도 막아…인·태 영향력 강화> 등의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전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쿼드 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중, 한반도 인근 서해 북부서 군사훈련><대만해협서도 무력 시위><한미일 밀착에 ‘경고성’><회담놓곤 “아시아판 나토”> 등으로 정리했다.

 

한겨레신문도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북·중 견제 정례적 ‘군사훈련’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더했다. 이 기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특히 대중·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힌다. 북·중·러 또한 밀착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전략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집권 뒤 거듭 강조해온 ‘가치 연대’ 기조의 결정판으로서 자평하고 있다”면서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한-중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막중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더 명확해진 ‘반중’ 기조…‘국익·균형외교’ 여론과 역주행>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3국 정상의 반중 선언은 남중국해 갈등에 멈추지 않는다. 군사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면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연대를 외치며 미·일의 노골적 반중 노선에 합류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국내 여론과는 사실상 반대 방향이며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념을 얻는 대신 실리와 국익을 잃을 위험이 큰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한미일 ‘준동맹화’ 위험 요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에서 “한·미·일을 묶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해온 미국의 전략이 완성된 것으로,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화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가장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미국의 전략 속으로 한국을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대중 관계에서 미국·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이번 한·미·일 3자 협의에서 한국이 어떤 국익을 챙기고, 또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모두 지워버리고, ‘역사 덮기’에 급급했다”면서 “미국이 이를 “역사적 결단”으로 추어올리고 있지만, 여론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토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없이, 위태로운 대결만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역사적”이라는 자화자찬보다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안보 전략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미 “3국 협의 공약은 ‘의무’”…문서에도 없는 내용 강조, 왜><3국 반도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중국 보복은 미지수”><“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3국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합의><한미일 정상, ‘중국 위협’ 앞세우며 “군사협력” 강조><반도체·2차전지 넘어 AI까지…한·미·일 공급망 연대 강화><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대화 여지 좁힌 일방적 퇴행><한반도 유사시 일본 입김 커질 듯…“동해 패권 경쟁” 우려도> 등 기사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