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한 준비 미흡과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주말 내내 여러 기사들이 이어졌으나,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신문들은 ‘중앙 정부 탓’ ‘지방정부의 무능’ '책임 미루기' 등 여야의 공방을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 위기를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쟁에 가려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예산·사업 승인권은 전북지사가… 초반 부실운영 책임론 커져><야영장, 매립 예산 따내려 새 매립지 만들어 졸속 조성한 의혹>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으로 전북도의 책임에 비중을 실었다.

 

이 기사는 “대회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위 사무국 인원 115명 가운데 53명(46%)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면서 “불만이 폭주했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을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 공무원이었다. 시설관리본부는 폭염 대비 시설도 담당했다. 시설관리본부 업무로만 예산 수백억 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잼버리 야영장은 새 갯벌을 매립한 땅에 마련됐다. 매립 공사는 2020년 뒤늦게 시작해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다”면서 “급조된 매립지다 보니 숲도 없는 진흙탕 위에 야영장이 설치됐다. 이 또한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는 예산,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가진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조직위 책임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북도가 쥐고 있었다. 시설 관리 부실의 1차 책임도 전북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지방 정치 문화가 지자체를 견제할 수준으로 성숙돼 있는지 이번 잼버리 대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지자체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중앙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가부 장관·민주당 의원이 3년간 공동위원장… 곧 대대적 감사><잼버리 파행, 누구 책임인가>에서 “잼버리의 파행은 야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대회 준비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여성가족부에도 큰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여가부는 대회 시작 직전까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면서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해, 전북도와 여가부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책임 다 떠넘기는 野 “尹 사과, 총리 사퇴, 국정조사해야”><문재인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이낙연 “국민 자부심이 무너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야권의 정부 때리기를 한 곳에 모았다.

 

이 기사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에는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면서, 전전 정부 책임을 거론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부·여당이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현 정부의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조직위가 처음 구성된 2020년 7월부터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온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잼버리 전현 책임자 11명중 “파행 우리 탓” 답변은 ‘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책임 당사자들 11명을 직접 인터뷰했다면서 “이 가운데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취재팀이 인터뷰를 시도한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소속 5개 기관(여가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집행위원회를 맡은 전북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총 8개 기관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과잉 지탄이 가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고, 행안부 전 차관 A씨는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문체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은 ‘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행사의 컨트롤타워는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원회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예산과 인력 등을 총괄한 여가부와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 외에도 여러 기관을 참여시킨 이유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해 행사를 성공시키라는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일을 떠넘기다가 행사가 파행으로 흐르자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파행 잼버리에 조직·운영 기관 8곳 모두 “우리 책임 아냐”>에서도 “잼버리 직접 사업비만 117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은 필수적”이라면서 “조직위원회 소속 5개 기관과 집행위원회를 맡은 전북도 등 8개 기관 가운데 '내 책임'이라며 고개 숙이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 탓이라 하고 지자체는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문제라고 한다”면서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며 감투 나눠 가지기 바쁘던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자 감투가 무색하게 다들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만금 잼버리 참사가 더욱 뼈아픈 건 1991년 8월 강원 고성 잼버리를 성황리에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32년간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는데 행정력은 퇴보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14일 <전북 이상한 계약…잼버리 8월 끝나는데, 준공일은 12월>이라는 기사로 지방 정부의 문제를 짚었다.

 

이 기사는 “잼버리 개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256건 중 개막식(지난 1일)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기반시설 미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계약 단계부터 느슨한 일정의 사업자 선정으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전북도가 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입찰대상기업을 한정하고 잼버리같은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전무한 지역 기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결과가 잼버리 초반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개막식 이후로 준공일이 설정된 공사 내역을 보면 행사 관련 기반시설 공사가 대부분”이라면서 “사업비가 67억4626만원에 달해 단일 계약으로는 두번째로 액수가 큰 ‘2차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애초 준공일자가 폐막 4개월 후인 12월 17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돼 이미 논란이 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잼버리 메인센터) 역시 입찰공고 때부터 준공시점이 ‘개막 이후’로 설정된 사례”이라면서 “센터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준공 전 사용 허가’만 받아 대회 기간 중 병원과 운용본부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잼버리 감사, 나랏돈 1171억 어디에 썼는지부터 시작하라>에서 “사태의 책임은 잼버리를 유치한 전 정부와 개최한 현 정부, 예산을 집행한 전북도 모두에 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만 손가락질하는 건 제 얼굴 침 뱉기”이라면서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예산 용처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총사업비 1171억원 중 핵심인 야영장 조성비엔 단 11%(129억원)만 편성됐다”면서 “반면 예산의 74%에 달하는 869억원은 조직위 운영비에 들어갔다. 이 돈을 갖고 전북도(55회)·부안군(22회) 등 공무원들이 간 해외 출장이 99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방만 운영, 준비 부실, 주체 혼선…잼버리 파행 ‘책임’ 가린다>는 제목으로 책임 공방의 종합하는 기사를 실었다. <추경 등 총 1171억 사업비 폭증에도 기반 시설 엉망…수습비 300억까지><사전 경고 무시, 정부·지자체 무능><감사·감찰 예고…여야 ‘공방’ 예상> 등 부제들이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기사는 “다만 여야가 잼버리 책임 규명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면 이 같은 문제는 희석될 우려도 있다”면서 “조직위원장 직에도 현 정부 장관이 3명, 야당 인사가 2명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선택적 책임 추궁’에 돌입한다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또 <안전불감·안일 행정·권위주의…세계에 드러낸 ‘한국 고질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2023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부끄러운 자화상’을 짚으면서 “썰물에 갯바닥이 드러나듯 잼버리가 지난 자리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극우 유튜버들 호남 비하><이유 없는 지역 혐오 분출><대회 운영 시종 주먹구구><폭염·침수 피해엔 ‘느긋’><K팝 공연 ‘민간 동원’ 병폐><국제 행사 개발 이용 도마> 등의 중간 제목으로 기사를 전달했다.

 

한겨레신문은 <잼버리 파행 사과커녕 책임회피 바쁜 윤 정부>라는 기사로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비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이 기사는 “잼버리가 총체적 파행 속에 끝난 가운데,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미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은 잼버리 운영 계획을 일부 실행한 전라북도는 물론, 실질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승인·결정 권한을 지녔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임에도 정부 ‘선방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 놓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와 대통령실 역시 파행 운영에 대한 사과 없이 수습 ‘공치사’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대사 대리가 자신에게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집권한 지 1년3개월이 넘은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잼버리의 계획·준비·운영 등 책임 주체를 규정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잼버리 지원법) 등을 보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가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의 잘못에 관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 총리 사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또 <새만금공항 백지화’로 번진 잼버리 후폭풍>이라는 기사에서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하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선 ‘잼버리가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나라 안팎의 지탄을 받다 조기 폐막했으니, 잼버리를 구실로 따낸 에스오시 사업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항만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이 2029년 개항이 목표인 국제공항”이라면서 “이 공항은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졌다. 일각에선 이 공항을 정치인과 지방정부, 토건세력의 유착이 빚어낸 부실 에스오시 사업의 전형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잼버리 파행, 재발 않으려면 책임 소재 낱낱이 밝혀야>에서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성공적 개최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보면, 하루아침에 딴 나라가 된 듯하다”면서“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권은 처음엔 ‘전 정부 탓’을 하다가, 현 정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자 여성가족부에 다 떠넘기려 하다가, 대회가 끝나자 이젠 ‘전북도 지방정부’ 책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조직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또 집행위가 하는 모든 일은 여가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쏙 빠져나가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그러나 폭염·위생 대비 등 행사 운영을 포함해 대회 전반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잼버리 대회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 정부 양쪽 모두에 걸쳐 있다. 국민대표인 국회가 이럴 때도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는 언제 나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