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간판과 현수막이다. 선진국의 간판은 작고 차분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간판은 자극적인 색조와 크기를 다투고 요란하다.

 

현수막의 실태는 공해 수준이다. 자극적인 막말과 억지 주장,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들어선 현수막이 시야를 방해하기도 한다.

 

중앙일보가 8월 1일자 A1면 <"불륜의 힘" "도둑놈들"…막장 현수막에, 내 세금 쏟아붓는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내용은 혐오와 비방 위주다. 가짜뉴스에 편승하거나 인신공격성 문구도 빠지지 않는다”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현수막을 직접 챙기면서 ‘막말 현수막’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 극단의 정치 상황이 현수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라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수막 문구를 당 사무국과 수시로 상의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수막 게시 현황을 각 지역위원회에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당 현수막의 제작과 철거에는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매년 수백억 원대 보조금을 받는 거대 정당으로선 용처가 마땅치 않아 현수막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현수막 정치가 ‘근거 없는 음모론 확산’ ‘특정인 혐오 자극’ ‘세지는 막말과 비속어’ ‘지역색 부추기기’ 등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목을 맬수록 중앙당의 자극적인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달게 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수막이 공해와 폐해로 전락하고 있다면 현수막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홍성걸 교수의 진단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A6면 <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선거운동도 무제한>이라는 제목에서 “여야가 정당 정책을 알리겠다는 명분으로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환경·미관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정당의 활동을 알리는 걸 도시 미관이란 이유로 제지하면 되느냐'(김민철 민주당 의원),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걸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부도) 수용해야 한다'(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며 한편이 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전국 지자체 중 인천시가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달부터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돌입했지만 조례가 상위법(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강제철거를 환영하는 여론 속에서도 선뜻 인천시처럼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행정안전부도 힘을 못 쓰긴 마찬가지다. 5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각 지자체가 철거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난맥을 풀 수 있는 권한을 쥔 건 국회뿐인데 개정하자는 말 뿐 법안 처리는 미적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무산되면서 1일부터는 전국이 현수막 무법 지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와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3년 7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으나 국회는 시한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새 개정안이 의결·시행되기 까지는 누구나 금지 기간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A1면 <"靑보고 뒤 통계 변화"…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가격지수변동률 (주간주택가격동향조사)’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31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았고, 특히 청와대에 사전 보고 된 잠정치보다 며칠 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통계 수치가 더 낮은 경우를 수차례 발견했다”면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 윗선에게서 압력을 받고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 통계를 변형했다고 감사원이 보고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집값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면서 “지난달 감사원 조사를 받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들은 모두 감사원 조사에서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감사원이 주목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에 의해 즐겨 인용되며 ‘집값 폭등은 과장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됐다”면서 “당시 KB의 민간 매매가격지수(25.6%) 상승률은 물론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40.9%) 상승률과도 차이가 커 야당의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엔 집값 통계를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경우가 드물고, 통계법상 공식 발표 전 통계 수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라 보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받았던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수사 의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1면 <1억2000만 일본 시장, 한류에 완전 개방...공연비자 대폭 완화><톱스타 아닌 신인도 공연 가능><한국 아이돌 최대 수혜자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가수에게 까다로웠던 흥행(興行) 비자 발급 조건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면서 “인구 약 1억2000만명으로 공연에 소비하는 돈이 많은 일본 시장에 한국 예술인들이 진출할 기회가 늘고 새로운 차원의 한류(韓流)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일본의 공연 시장은 지난해 3984억엔(약 3조5800억원)으로, 한국(1조285억원)의 3배 이상이다. 연간 공연 관객 수가 4831만명에 달하는 거대 문화 시장”이라면서 “한국은 지난해 일본 공연 시장에서 243만명을 동원, 북미(88만명)와 유럽(17만명)을 월등하게 넘어선 압도적 1위였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번 규제 완화는 북미·유럽의 신인 가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항공료 등 비용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국 신인 가수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전망”이라면서 “요미우리는 ‘(출입국관리청 등) 정부 내에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한류 아이돌을 지원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5면 <日서도 홍대처럼 공연… 중소기획사·신인에 큰 시장 열려><일본 ‘공연 비자 완화’ 효과는>에서 “이번 일본의 비자 정책 변화가 한일 모두에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한국에선 세계 2위 음악 시장인 일본으로 향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진출 파이프가 넓어지고, 일본에선 K팝 인기로 자국 공연 시장을 활성화할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아티스트·외국 관광객 빨아들여… 한류 본거지, 日로 이동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일각에선 이번 비자 완화 조치로 자칫 ‘한류 본거지’ 타이틀이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영훈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은 ‘팬데믹으로 피해가 많았던 일본인 소규모 공연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자, K팝을 통해 일본 내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데 주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국내 무명 가수들의 일본 내 공연이 가능해진다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K팝 한류 관광객이 지나치게 일본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장기적으로 일본이 한국 아티스트 다수를 흡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건 일본보다 부족한 국내 공연 인프라”이라면서 “국내에선 이미 K팝 시상식 공연들의 일본 쏠림 현상이 문제가 돼 왔다. 엠넷의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Awards·마마 어워드)’는 한국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글로벌 시상식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열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