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우 피해가 유독 충청과 전라 지역에서 막대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정부 시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어용 교수들이 동원되어 4대강 보를 해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올해 보가 해체된 지역 하구를 중심으로 최악의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17일 정부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다.

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2021년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였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또 보 해체를 지시할 당시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맡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 해체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러나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확인됐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여름철 홍수와 물난리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조작된 평가 항목과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바람에 홍수철이나 집중호우 시 그 지역에서 매년 큰 물난리가 나는 것이라는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