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조사·평가위가 보 해체에 유리한 내용의 예전 지표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집중 감사한 결과 조사·평가위의 1기 민간 전문위원 8명이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평가위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 전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자연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수질·수생태 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야 할 조사를 새로 하지 않은 채, 4대강 보 해체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다른 목적으로 수행됐던 기존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당시 장관이 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 초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재자연위 등과 협의했던 환경부 직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이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사·평가위 8명을 지난해 11월 ‘4대강국민연합’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4대강 국민연합’ 측은 이들이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4대강국민연합’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4대강 보에 대한 재평가 및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었다.

4대강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말 시작됐다. 이후 2년 만에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 보를 만들면서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러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금까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며 진행된 감사는 전임 정부의 4대강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대세를 이뤘다.

대체로 보면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2∼4차 감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5차 감사 결과에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