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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출 영향, 현재의 10만분의 1수준...유의미하지 않아” 종합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검증 결과보고서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 결론
“우리 해역·수산물 검사 확대 등 서두르고 수산물·소금 검사 강화 하겠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7일부터 2박3일 방한
박광온, “IAEA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이재명 “尹, IAEA보고서 거부하라” 압박
국민의힘, “민주당,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인지 걱정”

 

정부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검증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대한 자체 검증 결론을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서류검토·질의답변·현장 시찰 등을 통해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을 심층 검토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우리 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리터당 0.000001베크렐(㏃) 내외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1년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0.172㏃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평가 결과 흡착재의 핵종 제거 능력은 90~99%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오딘(I), 안티모니(Sb) 흡착제는 연 20회 가량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ALPS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정화성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2건으로 후속 조치 후 재발하지 않았다. 또 고장 시에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적절히 구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수소와 관련해 희석용 해수 공급 능력,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오염수 배출량 조절, 희석용 해수의 방사능 감시 적절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현재 기술 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적 검토 및 확인 작업을 지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해역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수산물·소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종합 보고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다.

 

IAEA 대변인실은 이날 한국 야권 등에서 IAEA 보고서가 ‘정치적 보고서’이며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IAEA 기본 방침에 따라 회원국 당국자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정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방한 기간 중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종합 보고서 결론 도출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 오늘 방한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5가지 질문을 하겠다”며 “책임있게 답변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방한하는그로시 IAEA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IAEA 종합보고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학에 대한 부정”이라며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갖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한다”면서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2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