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낸 뒤에도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으나, 과학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팩트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괴담’ 주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7일자 신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두 기사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4면 <검토 안 끝났는데 결론?… “2·3차 시료 분석, 추가검증용”><日 오염수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다.

 

이 기사는 “야당은 IAEA 최종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라며 ‘오염수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오해를 정리했다”며 다섯가지 Q&A를 정리했다. 아래는 그 요약.

 

Q1. IAEA가 3차례 시료 분석 중 1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IAEA는 TF 검증과는 별도로 다핵종처리시설(ALPS) 처리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시료를 채취했다. 1차 시료는 한국 등 4국 실험실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2·3차 시료 분석은 IAEA와 한국만 추가 교차 검증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일본 방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검증도 끝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Q2. IAEA가 도쿄전력 자료를 받아썼다

IAEA TF는 11국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현장검증도 있었기 때문에 도쿄전력 자료로만 검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이 제공한 ALPS 처리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시료 채취는 IAEA 참관하에 이뤄졌다. 처리수를 잘 섞지 않고 떴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1차 시료는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장치로 섞은 뒤 채취했다. 2·3차 시료를 채취한 저장 탱크는 순환 장치 대신 ALPS 처리수를 다른 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균질성을 확보했다.

 

Q3.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IAEA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올해 IAEA 예산에서 일본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가량으로 회원국 중 셋째로 많다. 하지만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은 분담금의 15%를 내 미국(25%)에 이어 2위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분담금을 많이 낸 국가의 의견이 더 반영된다면 일본보다 두배 더 내는 중국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Q4. 오염수 7개월~2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

이런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12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가 낸 논문이다. 하지만 해당 논문도 사고 당시 유출된 세슘 농도가 1이라면 제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북미 방향으로 향했다가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올 것으로 본다.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해역에서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우려가 없다”고 했다.

 

Q5.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런던협약 위반

유엔해양법협약 제204~206조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관계국·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IAEA에 검증을 의뢰한 것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협약은 배나 항공기를 통한 ‘해양투기’를 규율하는데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은 폐수 처리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안과 협약 모두 강제성이 적은 데다 과학적인 근거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과학자 어디 없나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방송사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과학자 패널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가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전해주는 전문가로 등장했지만,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정반대 주장을 했던 사실이 알려진 뒤 모습을 감췄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방송사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는 사실상 찾기 힘들어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주로 섭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난달 6일 방송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해 진행자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됐다”며 “정 교수는 당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엔 전혀 처리 시설 없이 수개월 동안 하루 300톤씩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됐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다’는 말로 진행자를 반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KBS 관계자는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은 이후, 제작진이 과학자 패널 섭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최근 친(親)민주당 유튜브 등에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민변 행사에 나오는 등 야권의 ‘뉴페이스’로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방송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상파의 책임 PD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의 경우, 과학의 문제로 접근하면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제작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뉴스도 그래서 여야의 주장이 대립하는 ‘논쟁’의 문제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4면 <日의 몰락한 ‘3석 야당’과 손잡은 한국의 167석 巨野>이라는 기자수첩에서 “오쓰바키 유코 일본 사민당 의원이 6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날로 1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 칼럼은 “야당은 일본의 국회의원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일 간 국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며 “사민당의 전신인 사회당은 40여 년간 진보 성향의 ‘간판 야당’으로 군림하며 연립 정부 총리까지 배출했다. 그랬던 사민당은 지금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중 참의원 1명이 바로 오쓰바키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칼럼은 “노골적인 친북 노선에 유권자들이 (사민당에) 등을 돌렸다. 80년대 들어 일본인 실종자들이 납북됐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사회당은 이를 부정했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 테러를 한국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는 주장도 나왔다”면서 “그런데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만나 납치 사실을 시인했다. ‘우당(友黨)’이라던 조선노동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민심은 떠나갔다”고 전했다.

 

칼럼은 “이번 사민당 인사들의 방한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초청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국제 연대’를 활용했다”면서 “167석 민주당이 일본의 0.4% 의석을 가진 퇴락한 정당과 연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A5면 <오염수 반대 野철야농성…"아휴 못참겠다" 1시간 만에 듬성듬성>이라는 기사로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저녁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7시간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나 1시간 만에 대열이 흐트러지고 자정 무렵엔 조별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변경해 귀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소속 의원 167명이 전부 모이기로 했지만, 당직자는 ‘120명 정도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면서 “처음 발언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름표를 떼고 나면 이게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하지만 철야 농성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원들의 대열이 하나둘씩 흐트러졌다”면서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위성곤 의원이 오랜 시간 발언을 이어나갔고, 한 중진 의원은 ‘아휴 못 참겠다’라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다.

 

또 “이어 의원들 여럿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의원이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하거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면서 “이후에도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오후 9시 30분쯤엔 약 70명만이 로텐더홀에 남아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자정 무렵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당초 7일 오전 8시까지 전원이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지만, 의원들끼리 2시간 단위 4개 조를 짠 뒤 릴레이 형태로 8시까지 로텐더홀을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때문에 12시 무렵 국회 본관 앞엔 귀가하는 의원들을 태우기 위한 차량이 줄지어 섰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A5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한국 영향 없어…정치권 공포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가사에서 6일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과학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당시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흘러들었고, 100㎞ 거리 해상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L당 최대 1억 밀리베크렐(m㏃)에 달했다. 하지만 이때를 전후해 한국 바닷물의 세슘·삼중수소·플루토늄 농도 측정 데이터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한국 관할 해역에는 2년 후 1㎥당 0.0001㏃의 삼중수소가 유입되지만, 전반적으로는 4~5년 뒤 ㎥당 0.001㏃ 정도가 유입된다. 국내 해역의 기존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어서 분석 기기로 검출되기 힘든 수준”(서경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수소·원자폭탄 실험을 하던 63년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보다 1000배 더 높았다. 그런데도 지금 어민·수산업 등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은 여러 면에서 광우병 괴담의 판박이다. 과학적 사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한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이 기사는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섭외했는데 결국 불참했다.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현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5면 <밤새 ‘릴레이 필리버스터’…민주당의 “오염수 저지” 17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민주당의 철야농성을 전했으나 도중에 변경된 사실은 다루지 않았다. 마치 민주당이 7일 오전까지 전원이 농성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이 기사는 “민주당 의원 전원은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17시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잃어버리고 멜트다운(노심용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농성장에서 돌아가면서 오염수 반대 연설을 했다”면서 위성곤 정청래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전했으나 이후 대열이 흐트러진 양상은 모른 체 했다.

 

경향신문은 A5면 <한국 찾은 일본 사민당, 정의당과 ‘방류 반대’ 연대>라는 기사에서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방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보탰다. 이번 방한은 지난달 정의당이 방일해 국제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이라며 “오쓰바키 류코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면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사민당이 원내 의석 0.4%에 지나지 않은 정당이라는 점을 언급했으면 독자들의 판단이 더 정확했을 듯 하다.

 

한겨레신문은 8면 <“IAEA 오염수 보고서, 2·3차 시료 보지도 않고 써…희한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6일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기사는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국내 방사능 전문가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핵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기준보다 낮은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잠재적인 위험성’마저 없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기사는 “이 대표는 ‘2차와 3차 시료 분석 결과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종보고서가 나온 건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신뢰 있는 값을 얻기 위해 3차례 분석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또 최 교수는 ‘세슘, 삼중수소 등 핵종 (수치)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따져서 (기준보다 적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복잡계(생태계)는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외부의 건드림이 있게 되면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우려와 우리 요구 밝혀야>에서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올 여름 방류’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는 8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전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