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민주당은 얼마나 큰 득을 보고 있을까? '방사능 테러' 등 막연한 불안만 가중시키는 괴담이 과학적 근거 앞에 움츠러드는 기색도 있지만, 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펼칠 대형 집회에서 또 어떤 괴담을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30일자 A30면 <오염수 괴담과 지지율의 함수>라는 기사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염수 공세로 돈 봉투 논란과 코인 사태 등 각종 악재를 덮으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80%에 달하는 것에 고무되어 반일(反日) 깃발을 들고 총력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코인 사태 직전인 4월 말엔 37%였지만 최근 31%로 떨어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회사 공동지표조사(NBS)도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31%에서 35% 올랐지만 민주당은 30%에서 25%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개 조사 회사가 3년 전 NBS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다.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먹거리 불안감과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오염수 방류 반대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꺼림칙하게 여기지만 ‘괴담 정치’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무책임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광우병 선동, 사드 전자파 등 과거에 야당이 부추겼던 괴담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오염수 공세가 잘 안 먹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로 몰아세우는 등 도를 넘는 선동이 진영 논리에 덜 휩쓸리는 중도층과 청년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NBS 조사에선 두 달 전 중도층에서 민주당(27%)이 국민의힘(21%)을 앞섰지만 최근엔 민주당(21%)이 국민의힘(25%)에 뒤졌다. 민주당이 우세했던 20·30대도 국민의힘 우세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오염수 공포 마케팅에 화력을 집중할수록 총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괴담 정치는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도 크게 타격을 입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5면 <학계 “오염수 처리 설비 정상 작동땐 방출 문제될것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까지 나온 학계의 논란을 종합해 실었다.

 

이 기사는 “다(多)핵종처리장치(ALPS) 등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면서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 해양에 방출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 물질이 저감됐는지 등을 공개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 기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단계별로 문제를 걸러낼 수 있도록 현재의 원자력 안전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과정은 세계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ALPS 성능에 대한 우려나 삼중수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 전체를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기 전 ALPS를 수차례 처리한 후의 핵종 농도를 공개하면 인접국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또 바른언론시민행동과 바른청년연합이 주최한 ‘가짜뉴스, 반지성주의와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중국 황해 연안에서는 매년 후쿠시마보다 50배 많은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고, 이 방류수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로 유입됐다”며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최소 3년 뒤 국내로 유입되는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중국 원전 방류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면에서 <“오염수 방류땐 암 발병” 불안 부추긴 보험 판매>라는 기사에서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국민 불안 가중시키는 오염수 ‘장외투쟁’ 곤란하다>에서 “이번 주말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고 독려하는 등 당내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연이은 거리행진과 단식농성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닷새째 농성 중이다.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은 정의당 이은주·장혜영 의원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현장은 정치권발 오염수 방류 불안감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인데 공론의 장을 박차고 거리로만 나서는 것은 167석 거대 공당의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장외투쟁은 진영 갈등만을 키워 문제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한다. 당내에서조차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데, 거대 다수당이 건건이 장외로 나가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다’는 중진들의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지도부는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A6면에 <“IAEA, 7월 한국에서 원전 오염수 최종보고서 설명”…이미 결론냈나>는 기사를 싣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관련 뉴스를 인용하면서 ‘이미 결론냈나’라는 대목을 붙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달 한국 등 3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 주변국 순방 계획이 짜여졌다면, 이는 IAEA 측이 이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해관계국에 대한 설득 전략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요미우리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야당(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IAEA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각에서 제기해 온 중립성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단체들은 IAEA가 근본적으로 친 원전 성향의 기구이고, 일본의 IAEA 분담금 지출이 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라는 점을 들어 검증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8면 <수능·일 오염수·사드 걱정하면 ‘괴담 유포자’ 되는 국민들>이라는 기사에서도 “정부·여당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안들을 언급할 때마다 꼬박꼬박 빼놓지 않는 단어가 ‘괴담’이다. 그러나 ‘괴상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사안들 각각에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당사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이들의 우려를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여론전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기라도 한 듯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6면 <“IAEA 사무총장 내달 방한 조율”…일본 대신 ‘오염수 설득’ 나서나>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관련 뉴스를 전한 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했던 국제기구의 수장이 일본 정부를 대신해 반대 여론이 큰 나라를 직접 찾아 설득하는 모양새”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태평양 섬나라, 뉴질랜드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개국 방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관련국의 이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6면 <오염수 방류 전제조건 ‘정당화 원칙’…정부 “검증 기록 없다” 실토>라는 제목에서 ‘정당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서 안전성보다 먼저 따져봤어야 할 정당성을 검증한 기록이 없다고 29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일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의 ‘정당화’ 원칙에 맞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해양 방류를 결정할) 그 당시에 정부와 일본 사이, 또는 IAEA 사이에 ‘정당화’나 ‘최적화’를 놓고 검증 작업을 했느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당화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과 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할 때, 수반되는 모든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고 보는 원칙”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최적화’, ‘선량 제한’ 원칙과 함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에 제시한 3가지 기본원칙 가운데 가장 먼저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박 국무차장은 ‘법령이 있으면 앞에 전문이 있고, 뒤에 조문이 따르고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면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정당화 원칙 등은) 하나의 전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고 원자력기구가 회원국에 대해서 그런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