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괴담’이 2017년에 이어 6년만에 다시 가짜뉴스로 확인되면서 ‘6년의 공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도 여권은 ‘사드 괴담’과 같은 가짜뉴스라며 먹방 릴레이를 벌이는데 비해 야권은 단식과 릴레이 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27일자에서 각각 상반된 논지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는 A5면 <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 “(당시)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는 등 서로 엇갈리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6면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 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라는 제목에서 “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며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대표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면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며 여야의 서로 다른 대응을 대비시켰다.

 

이 기사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A3면 <괴담 막겠다, 회·참외 회식>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여당이 연이어 농수산물 ‘현장 먹방’ 행보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사드 체계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괴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정부·여당의 적극 대응 기조엔 과거 야당의 괴담 공세에 저자세로 대처해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우병이나 사드 때도 괴담이 돌았고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으나 사실과 달랐다. 과학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A3면 <오염수 막겠다, 연쇄단식>이라는 기사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7월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반대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엔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 집회를 연다”며 “야당의 장외 투쟁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6면 <전자파? 성주 참외, 주한미군 장군 가족도 먹는다...”내놓으면 금방팔려”>라는 이색 기사로 “성주 참외는 주한미군 장병과 이들 가족이 이용하는 영내 연금 매점인 ‘커미서리’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먹거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군에서는 ‘성주 참외’가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문제없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주한미군은 ‘사드 괴담’ 유포 당시에도 성주 참외를 커미서리에 유통해왔다고 한다”면서 “일부 정치인과 매체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가운데서도 ‘성주 참외’는 미군 품질 관리 기준에 한 번도 미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성주 농가 “괴담은 우릴 죽이는 폭력”... 與, 참외 먹방하고 400박스 샀다>이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대표의 참외 시식 행사 등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A1면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일본 대변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현재의 (해양)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면서 “해양방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본 입장을 전달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박 차장은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거냐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대안이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 당국자가 국민 우려는 외면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A4면 <사드도 ‘서해 피격 수사’ 전철 밟나…여당 “문 정부 감사를”>이라는 기사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불러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며 “부처 자체 감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비슷한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초 박근혜 정부는 소요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그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존 발사대 2기에 추가로 4기를 ‘임시 배치’하는 동시에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늉만 하고 사실상 저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면서 “만약 부처 자체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면서 “지난해 6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것을 사과했다. 감사원은 이튿날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여당의 사드 환경평가 감사 요구, ‘서해 피살’ 재판 꾀하는가>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감사원에 ‘하명 감사’를 지시한 셈인데, ‘기획 사정’ 비판을 부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감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이런 의혹과 문제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기는커녕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으나 지역·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2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야말로 문제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에도 정부·여당의 기획,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정치보복 수순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표적감사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A4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 돌입>이라는 기사로 소개했다.

 

한겨레신문도 5면 <‘오염수 방류’ 항의 단식 돌입…이정미·우원식 등 야권 줄줄이><윤재갑 의원 이미 7일째 단식 중><정의당 의원들 릴레이 단식 채비> 등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일 오염수 ‘안전’ 되뇌며 ‘먹방’ 이벤트하는 정부·여당>이라는 제목으로 여권을 비판했다.  사설은 “아직 오염수 방류 전인데도 국민들이 횟집을 찾지 않는 건 수십년간 이어질 오염수 방류가 미칠 불확실성이 커 그만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뜻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강조하며 집권여당이 회 먹방이나 벌이고 있다니, 참으로 천박하고 한가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당은 수산시장 집단 먹방에 이어 경북 성주 농가까지 내려가 ‘괴담 공세’를 이어갔다. 천일염 사재기, 수산물 소비 급감 등에도 정작 방류하려는 일본은 제쳐두고 모두 ‘야당 때문’이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민 불안과 소상공인 고통을 직시한다면, 먹방쇼나 괴담몰이를 할 게 아니다. 일본 국익 아닌 한국 국익을 위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