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 중 91%가 넘는 11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거나 그 전부터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찬성하는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지난달 17일 당초 27%였던 비례대표 확대 찬성 의견이 전문가 토론 등 공론화 조사 후 7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여 전문가들의 한쪽으로 쏠린 찬·반성향 즉,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숙의형 공론화 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결과는 자칫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예산 11억 원을 들여 5월 1~13일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이 공론화 조사 워킹그룹(실무단)에 추천한 전문가였다. 다른 2명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천한 교수였다. 또 다른 1명은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이었다. 5명이 민주당 추천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전문가 6명은 올 3월 3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1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학자였다. 해당 선언에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들 6명 역시 이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런 전문가 구성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편향된 공론화 조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이끌며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 확대가 강조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토론을 듣기 전 시민참여단의 27%만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후에는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월 내놓은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