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 문항’ 배제, 학원가 ‘킬러문항’ 돈벌이, 고액 연봉 일타 강사들, 사교육비 경감 효과 의문, 수험생 대혼란, 자사고 특목고 존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문한 뒤 당정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20일자 신문들이 쏟아낸 주제들이다.

 

이런 가운데 우파 신문들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의 배제에 손을 들어준 반면 좌파 신문들은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자사고 특목고의 존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이날 A1면 <교과과정 밖 ‘킬러 문항’ 올 수능에 안 낸다>라는 제목과 더불어 <尹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비판><평가원장 “심려 끼쳐 죄송” 사임>이라는 부제를 내세웠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당정이) 11월 16일 치러질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능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출제 기관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인 19일 사임했다.

 

킬러 문항은 수능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출제한 초고난도 문항으로 한 과목당 1, 2개에 불과하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위권 수험생들은 월 200~300만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무릅쓰고 사교육에 의존해왔다.

 

이 신문은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당정은 입시학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2면 <고3-학부모들 “갑자기 수능 기조 바꾼다니 불안”><野 “尹 아마추어적 지시” 맹공>이라는 기사로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경을 앞세웠다. 기사는 “킬러 문항을 줄이면서 변별력은 기르겠다니…구체적이지 않은 출제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한 학부모의 말을 전했다.

 

이 신문은 A3면 <정부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vs 전문가 “수능 개선만으론 사교육 못바꿔”>이라는 제목으로 “당정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당정은 그간 교육 당국이 초고난도 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업체는 ‘족집게 강의’ ‘킬러 특별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종의 ‘공생(共生)’ 관행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 기사는 그러나 “수능 출제 문항 몇 개를 손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해법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도, 수능과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상대 평가’인 수능의 본질상 학생들이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긴 어렵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A3면 <尹 “킬러문항 6월 모평서 50% 줄여라”… 안 지켜져 교육부 간부 경질>에서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지난해부터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공정 수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이권 카르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A1면 <사교육비 주범 지목....수능 킬러 문항 뺀다>는 제목과 <킬러 문항, 학원만 배불려...수능 5개월 앞 혼란 우려도>부제로 관련 뉴스를 전한 뒤 같은 면에서 <"초등남매 월 280만원"…尹 질타한 사교육비 10년새 최대 폭등>이라는 제목으로 사교육비로 등골이 휘어지는 한 가정의 사례를 다뤘다.

 

이 기사는 “초등학교 6학년 외동딸을 둔 워킹맘 박모(43)씨는 지난해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려다 매달 200만원 가까이 나가는 학원비 때문에 포기했다”며 “5년 전과 비교해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원쯤 더 쓴다”고 전했다.

 

기사는 “‘학원 공화국’이 상징하는 초·중·고생 사교육 시장은 정권의 성향이나 정책,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돌아가는 '무풍지대'였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사교육비 물가가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의대반’ 개설이 이어지는 등 갈수록 거세지는 의대 열풍과 입시 경쟁도 사교육비를 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40~50대 시절 소득을 자녀 사교육비에 쏟아부은 결과는 고스란히 노후 대비 부실로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A4면 <이주호 “실무진 굼떠서 국장 경질”…총리실, 교육부 복무감찰 검토>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지난 3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 충실한 변별력 있는 수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A1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로 해당 뉴스를 전한 뒤 A3면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 문제집 만들어 月100만원씩 받아><사교육 돈벌이의 핵심 ‘킬러 문항’>으로 킬러 문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조를 들췄다.

 

이 기사는 “‘킬러 문항’은 학교에선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핵심 원인”이라며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집중하는 분야도 ‘킬러 문항’ 대비다.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을 뽑아내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같은 면에서 <“애들 불쌍” “극대노”… 수백억 연봉 일타강사들 반발><공교육 내 출제 방침에 비판글>이라는 제목으로 “학원가 ‘일타 강사’들이 잇달아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렸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영향으로 연간 수십~수백억원을 벌어들여 온 수혜자들이 제도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지금 안보내면 늦어” 불안 파고드는 학원>이라는 해설 기사에서 “일부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학원 등록을 부추기는 ‘불안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국 病이 된 ‘사교육 지옥’ 해소, 누가 반대할 수 있나>에서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 교육, 또는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결함이 얽혀 있는 깊은 병증(病症)의 하나다”며 “사교육 지옥에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한 증상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또 “역대 정권이 사교육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나온다. 정부도 사교육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쳐 문제에 접근하고, 말 하나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사교육 경감 효과 의문’ ‘수험생 혼란’ ‘자사고 특목고는 왜 존치’ 등에 기사의 무게 중심을 뒀다. ‘킬러 문항’의 배제 효과로 인한 사교육 경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투의 문제 제기였다.

 

경향신문은 A1면에서 <당정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정리한 뒤 <평가원장 사임…수능 현장 ‘공황’>이라는 기사를 앞세웠다.

 

이 기사는 <난이도 조절 실패” 이례적…수능 5개월 앞 평가원 감사 예고 ‘혼란’>이라는 부제를 내세운 뒤 “평가원장이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로 직을 내놓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평가원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이어 평가원장까지 중도사퇴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3면 <수능 변별력 약화 땐 내신 등 다른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과거 수능 체제 변화, 사교육비 지속 경감으로 이어지진 않아><5개월 남기고 ‘기조 흔들’ 불안감에 되레 사교육 매달릴 수도>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단에 힘을 더했다.

 

이 기사는 “당정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수능 출제 경향에 변화를 줘 사교육비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인데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A4면에서는 <수험생 “수능 코앞에 폭탄 투척, 망했다”…학부모도 ‘멘붕’><평가원장 사임 두고 “이러다 ‘건폭’ 다음 ‘교폭’ 나오겠다”>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더불어 교육 현장의 불만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킬러 문항’ 혼란에 특목고는 존치, 공교육 살리는 길 맞나>라는 사설로 자사고 특목고 존치를 비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사설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다시 꺼내든 건 부적절하고, 공교육 강화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가 번창할수록 고교 평준화의 틀은 흔들린다. 교육 경쟁도 조기에 과열돼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킬러문항 없앤다며 자사고는 존치…‘사교육 영역’ 엇갈린 답>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사고 존치에 대한 비판에 무게 중심을 뒀다. 3면 <킬러문항 없애면 사교육 줄어?…‘쉬운 수능’ 수습 안 되는 정부>에서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돼왔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경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핵심 요인이란 게 당정의 진단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그러나 “교육계에선 단순히 킬러 문항을 줄인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며 “입시 경쟁 과열뿐 아니라 학원 대책,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대학 서열이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인식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 4면 <입시경쟁 유발 자사고 존치하면서 사교육비 잡겠다는 정부>에서 “특목고의 존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면 충돌하는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