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의 유령이 다시 떠도는가?

 

조선일보가 19일자 A1면 <광우병 이후 15년… 또다시 ‘괴담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들이 예민해하는 먹거리 괴담을 생산해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던 광우병 사태를 다시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2008년 광우병 괴담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던 좌파 언론매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에도 어떤 정략적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는 19일자 기사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광우병 사태 후에도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어김없이 등장했던 괴담성 주장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통해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고 했고, 과학자를 향해선 ‘돌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3개월 넘는 장외 투쟁과 ‘뇌송송 구멍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광우병 정국을 만들었던 반(反)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를 열었다. 5월 20일과 26일(서울), 6월 3일(부산)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핵 폐수로 불러야 한다”며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개라도 더 보내달라”고 했다. 2008년 당시에도 ‘미친 소’ ‘뇌송송 구멍탁’ 등의 표현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불이 붙었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핵 폐수’뿐 아니라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마셔라’ 등 연일 자극적인 언사들을 내뱉고 있다”며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 의원과 안민석·이용빈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7명은 ‘촛불 행동 참여 국회의원단’을 결성해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사실상 올인한 것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최대 이슈란 판단 때문이다. 광우병 사태 당시처럼 먹거리, 미래 세대의 불안 등 여러 측면에서 정확히 겹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 때처럼 먹거리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경남 창원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15년전 광우병 괴담 때도 중학생 등 어린 학생들이 “광우병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해요” “아직 인생의 5분의 1도 못 살았어요”라는 등 불안감을 온라인에 표현했고,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이 기사는 또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A3면에서 <野 ‘日오염수로 모든 악재 덮을 수 있다’ 판단한 듯><사법리스크·돈봉투·김남국 코인…><코너 몰리자, 국민 건강 이슈 키워>라는 제목 등으로 광우병 괴담 사태를 재연하려는 민주당의 속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反日) 이슈 부각에 나선 것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가 확장성·휘발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당 내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 잇단 악재를 덮을 수 있는 최고의 소재란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민주당 전략 담당자들은 7월 이후 오염처리수 방류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 서 있는 상태다. 그에 앞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과 인천 등 해안 도시를 돌며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고, 각 지역구에서는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노노재팬’ 운동처럼 우리 국민들은 일본 이슈에는 특히 민감도가 높다. 서명운동 현장에 나가보면 중도층인 사람들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두달 전인 4월6일 사설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에서도 “광우병,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수돗물 민영화 등 민주당은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이 괴담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정치적으로 괴담에 선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괴담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오염수 바다, 아이들 급식 괜찮나요”…영양사도 괴로워>라는 기사를 내세워 광우병 사태 당시 어린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을 재생시키는 듯 했다.

 

이 기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 김아무개(37)씨는 14일 아침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하러 나온 학부모들로부터 우려 섞인 질문들을 받았다”면서 해당 질문을 앞세웠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오염수 방류된다는데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까요?” “수산물이나 소금 우려되는데 대응책은 있는 건가요?”

 

이 기사는 “김씨는 18일 <한겨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학부모들 식재료 걱정은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다’고 했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재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일선 교육청들도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0개월 된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정민(34)씨는 일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일본인들도 제주도나 부산에 놀러 가면 생선은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판결에 MBC는 할말없나?>

조선일보가 좌파 진영의 검·언 유착 조작극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옥살이까지 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 가짜뉴스 공작에 가세한 MBC,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씨에게 “할말 없나”라고 물었다. 권력과 편파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이 기자에 대해 그들은 입 다문채 팔짱만 끼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 <채널A 기자의 파괴된 삶에 MBC·최강욱·유시민은 할 말 없나>에서 “이씨는 ‘선거 공작과 날조를 일삼던 이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며 유튜브로 돈을 번다’며 ‘조작·선동 면허를 가진 초법적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검·언 유착’ 의혹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과 그에 잘 보이려는 검찰·방송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권·언 유착’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사안의 배경을 요약했다.

 

사설은 이어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 이모 씨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 9일 전 최강욱 의원은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어준씨는 이 사건을 ‘유시민을 상대로 한 공작’이라고 규정했고,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MBC도, 최강욱 의원도, 유시민씨도 검·언 유착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전 기자의 특종 취재 욕심을 이용해서 한 검사장을 함께 엮는 공작을 한 것이다. 이 전 기자가 지난 3년간 겪은 고초는 그의 취재 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가혹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당시 MBC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탔고, 이 전 기자를 유인해 MBC 보도를 도운 사기 전과자 출신 제보자는 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 최 의원과 유시민·김어준씨는 이 전 기자에게 여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유씨는 오히려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지어낸 허위 사실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고 개탄했다.

 

한겨레신문이 19일자 1면 <사모펀드 먹잇감 된 버스…재정지원 받아 배당잔치>라는 기사에서 사모펀드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상을 심층 고발했다.

 

이 기사는 “도로와 철도의 민자사업에 투자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던 맥쿼리인프라 출신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 운용사가 버스회사를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서울과 인천, 대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금융 자본과 대기업 배불리기에 집중하면서 버스 체계 황폐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과 인천, 대전의 시내버스 회사를 17곳을 인수한 뒤 이 버스회사들이 벌어들인 425억여원보다 71억여원이나 많은 497억여원을 금융회사와 대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버스회사들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받는데, 번 돈을 시내버스 운영에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소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버스회사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해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버스 준공영제하에선 어떻게 버스회사를 운영해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버스회사가 정해진 운행 실적을 완수했음에도 승객 수가 부족해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게 되면 지자체가 이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버스회사가 수익 추구에만 매몰돼 장사가 안 되는 노선을 폐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만, 사모펀드가 이런 제도적 이점을 파고들면서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금융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 수익으로 흘러가는 형국이 됐다.

 

이 기사는 “버스회사가 보유한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수용당한 대가로 얻은 이익도 배당금으로 썼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인천시가 차파트너스 버스회사 15곳에 2022년까지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675억원에 이른다. 정산 중인 서울시 2022년 재정지원금까지 합치면 280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런 탓인지 지자체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폭증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을 최소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고, 인천시도 8월부터 버스 요금을 250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사에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금융 자본에 지배된다면 과거에 민자로 만든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해 재정 투입과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더 두려운 건 단기간 고수익을 올리고 엑시트하는 사모펀드의 본성”이라며 “이상근 회계사는 사모펀드는 속성상 기업 사냥꾼일 뿐 사회 공헌에는 관심이 없고, 버스회사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 당장 청소년·노인·국가유공자 등 공익 목적의 할인분부터 전부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 <‘공공성 훼손’ 논란 알고도…대기업·금융회사 무더기 투자><지자체 재정 지원받아 배당 잔치><“공적 자금이 사모펀드로 유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뛰어든 사모펀드에는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들은 투자 전에 공공성 훼손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만 판단했다”며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뒤 버스 운영 재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지원금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같은 면에 <차파트너스는 왜 시내버스 타깃 삼았나>라는 제목과 <많이 인수할수록 협상력 커져><재정지원 더 많이 끌어낼 수도>라는 부제목으로 진단을 이어갔다.  

 

이 기사는 “차파트너스가 이렇게 버스회사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건, 2004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이윤 추구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다”며 “지자체는 버스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승객 수와 무관하게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 버스회사가 소유한 차고지도 무더기 인수의 이유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버스 차고지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점점 알짜배기 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근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의 대표간사는 “회사를 인수한 뒤 돈이 될 수 있는 건 모두 매각하고 필요한 건 임차해서 쓰는 ‘리스백’ 방식이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